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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 이야기

  2019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공개토론회, <낙태죄폐지 2라운드> 참가 후기

  ... 즘 우연히 <캘리번과 마녀>을 읽고 있다. 이 책에 등장하는 중세시대 마녀에는 낙태한 여성도 포함된다. 교회법은 자신의 재생산 기능을 통제하려는 여성을 악마와 계약을 맺었다 여기고 낙태죄로 유죄를 받은 여성에게 10년 동안 참회해야 한다는 규정을 두었다. 어디까지나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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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원 (상임활동가) 2019-07-10

  인권키워드

  여성, 낙태죄, 이야기, 권리, 재생산, 기본권, 낙태, 안전, 출산, 헌법재판소, 국가, 임신중단, 재생산권, 범죄, 시대, 교육, 국적, 아동, 여성노동자, 의료서비스, 이주민, 임금, 재판, 청소년, 건강, 병원, 다짐, 활동가, 제도화, 일자리, 헌법, 생존, 한국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 활동 이야기

  낙태죄의 시대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선언

  ... 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언뜻 기존보다 여성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은 낙태죄 처벌 기준을 세분화하며 여전히 임신중단을 죄로 남겨두고 있지요. 새로운 낙태죄의 탄생을 예고한 것과 다름없는 상황에서 ‘모두를 위한 낙태죄폐지 공동행동’(모낙폐)은 발 빠르게 대응 활동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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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원 (상임활동가) 2020-11-08

  인권키워드

  낙태죄, 여성, 권리, 낙태, 생명, 국가, 평등, 조직, 종교, 교육, 노동권, 법무부, 비범죄화, 인권, 임신중단, 차별, 청소년, 페미니즘, 성차별, 장애여성, 헌법불합치, 청와대, 사회주의, 경제, 사랑방, 운동, 청년, 상담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여성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누가 임신중지를 죄로 만드는가?

  정부는 낙태죄 개정 입법예고안 폐기하라

  지난 10월 7일 정부는 낙태죄 개정 입법예고안을 발표했다. 예외적인 사유를 제외하면 임신중지를 시술한 의사와 시술받은 여성을 모두 처벌하는 기존 법안이 헌법재판소에서 불합치 판결을 받은 데 따른 결과였다. 이번 정부안은 임신 14주까지 임신중지를 허용하고, 24주까지도 사회경제적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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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용 2020-10-14

  인권키워드

  낙태죄, 여성, 국가, 권리, 역사, 재생산, 낙태, 출산, 양육,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상담, 한국, 교육, 건강, 돌봄, 접근권, 가족, 건강권, 생명권, 의료보험, 의료서비스, 임신중단, 청소년, 평등, 이야기, 제도, 교육부, 학교, 무기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 인권오름 > 자유발언대 (124호)

  [자유발언대] 하루빨리 국가인권위원을 사퇴하세요

  -“반인권적 인권위원” 김양원 목사님께 드리는 편지

  ... 동 시설에서 불임수술을 조건으로 결혼을 허락하였고, 불임수술이 잘못 되어 임신하게 되자 낙태를 종용하였다는 증언이 바로 그것입니다. 목사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 “낙태는, 부모가 용서를 구하며 (낙태를) 하겠다고 한 것이다”고 해명하셨지요. 저는 여기서 ‘낙태’가 아니라 ‘용서를 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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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여진 2008-10-15

  인권키워드

  시설, 인권, 국가인권위원회, 사회복지시설, 장애인, 감시, 낙태, 독립성, 부모, 생명, 장애, 정부보조금, 활동가, 총선, 무기, 기본권, 감옥, 대통령, 복지, 언론, 이주노동자, 지적장애, 차별, 청소년, 인권위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인권오름 > 끙 (408호)

  [끙] 성판매 여성의 임신중절, 지원할 수 없다?

  ... 다시 뛰어들어야 한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이룸은 법령에 ‘성매매 과정에서 임신한 태아의 낙태’가 명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2011년부터 수정 시행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에는 ‘성폭력으로 임신한 태아의 낙태’가 가능하도록 명시되어 있어 성폭력 피해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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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이송 2014-09-25

  인권키워드

  임신중절, 성매매, 여성, 권리, 피해, 출산, 낙태, 성폭력, 병원, 활동가,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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