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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빈곤|일반 (2958호)

  갚을 능력 없이 카드 쓰면 사기죄?

  대법원 판결…민사책임에 더해 형사처벌까지

  ... 다. 하지만 신용카드사가 상환을 위한 고소를 남발하자 법조계 일각에서는 아예 신용카드사를 무고죄로 다뤄 경고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까지 나왔다. 단지 돈을 갚지 않았다고 해서 형사처벌까지 간다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 하지만 이번 판결에 따라 신용카드사는 상환을 독촉할 수 있는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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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2-15

  인권키워드

  대법원, 형사처벌, 대출, 신자유주의, 무기, 무고죄, 소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지워진 페미니즘 정치, 양당은 답이 아니다

  성평등 정책을 넘어 성평등 정치를

  ... 윤 후보는 10대 공약 중 ‘공정’의 이름으로 여성가족부 폐지와 함께 성범죄 처벌 강화-무고죄 처벌 강화를 내걸었다. 이 공약들은 지난 10월 예비후보 시기에 청년 정책의 이름으로 발표되었고, 윤 후보의 청년 범주에 여성은 없다는 비판을 받았다. 12월 n번방 방지법 시행을 앞두고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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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22-02-24

  인권키워드

  페미니즘, 여성, 운동, 정치, 대선, 민주주의, 차별, 이재명, 윤석열, 청년, 대통령, 성차별, 평등, 국민의힘, 공약, 공권력, 생명, 촛불, 투표, 청와대, 불법촬영물, 추모, 민주당, 사회운동, 체제, 광장, 질문, 부모, 제도, 더불어민주당, 성착취, 학교, N번방, 행진, 생존, 권력, 국가, 한국, 선거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참정권, 저항할 권리
  • 여성, 성소수자

• 인권하루소식 (2496호)

  주간인권흐름 (2004년 1월 12일 ∼ 2004년 1월 19일)

  ... 찔러 숨지게 한 노모 씨에 집행유예 선고(1.15)/ 전주지법, 성폭력 피해자 명예훼손·무고죄로 되레 법정 구속(1.15)/ 민가협, 개악 집시법에 항의해 집회 신고 않고 목요집회 열어(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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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1-20

  인권키워드

  이라크, 청와대, 피해자, 파병, 피해, 고문, 국정원, 국회, 성폭력, 이주노동자, 자살, 저항, 집시법, 집회, 인권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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