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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디지털성범죄를 넘어, 젠더 폭력에 맞서는 평등과 연대로

  ... 발빠르게 대처한 것처럼 보이지만 국회는 2020년 ‘텔레그램 n번방 방지법’ 제정 당시, 불법촬영물 외에도 허위영상물(딥페이크)을 성범죄물로 규정하고서도 ‘유포 목적이 입증된 제작행위’만 처벌하도록 했다. 오히려 지난 4년간 딥페이크 성범죄를 방치한 것이다. 뒤늦은 대응, 반복되는 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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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상임활동가) 2024-10-01

  인권키워드

  젠더, 여성, N번방, 성폭력, 디지털성범죄, 불법촬영물, 피해자, 페미니즘, 평등, 성착취, 성평등, 국회, 권리, 역사, 교육부, 학교, 디지털, 가족, 여성혐오, 회사, 범죄, 조직, 불법촬영, 정부, 가해자, 성산업, 신상정보, 아동, 언론, 존엄, 지역, 청소년, 학습, 경찰, 플랫폼, 운동, 욕구, 동료, 불안, 가해, 단속, 한국, 기술, 법, 언어, 연대, 성별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 여성,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지워진 페미니즘 정치, 양당은 답이 아니다

  성평등 정책을 넘어 성평등 정치를

  ... 제기해온 문제는 민원이 아니다. “여성이라서 죽지 않는 세상을 바란다”는 추모의 외침은 불법촬영물에 편파적으로 대응하는 공권력을 규탄하는 분노의 목소리로 이어졌다. 일터와 학교라는 일상의 공간에서 여성이 겪는 차별과 폭력의 현실에 대한 고발은 온라인 공간에서 벌어지는 성착취에 대한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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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22-02-24

  인권키워드

  페미니즘, 여성, 운동, 정치, 대선, 민주주의, 차별, 이재명, 윤석열, 청년, 대통령, 성차별, 평등, 국민의힘, 공약, 공권력, 생명, 촛불, 투표, 청와대, 불법촬영물, 추모, 민주당, 사회운동, 체제, 광장, 질문, 부모, 제도, 더불어민주당, 성착취, 학교, N번방, 행진, 생존, 권력, 국가, 한국, 선거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참정권, 저항할 권리
  • 여성, 성소수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텔레그램 성착취방 신상공개 요구가 향하는 곳

  디지털 성범죄, 불처벌의 역사를 끝내자

  ... 죄 가해자들 사이에서 처벌을 피하거나 줄일 수 있는 노하우로 공유되었다. 야동에서 몰카, 불법촬영물, 지금의 성착취물에 이르기까지 디지털 성범죄의 문제를 담아내기 위한 말에 대한 고민이 이어져왔다. 그럼에도 여전히 심각한 폭력으로 인식되지 않아온 데에는 이러한 범죄를 다루는 공권력이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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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20-04-02

  인권키워드

  범죄, 국가, 피해자, 불처벌, 가해자, 사법부, 수사기관, 경찰, 역사, N번방, 국회, 권리, 언론, 여성, 청와대, 플랫폼, 성착취, 가해, 공권력, 수사과정, 재판, 학습, 불법촬영물, 소비, 입법청원, 총선, 치안, 피해, 국제, 네트워크, 성폭력, 디지털 성범죄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여성, 아동/청소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텔레그램 n번방 방지법’을 제대로 세울 책임

  디지털 성범죄의 연쇄고리를 끊어야 한다

  ... 수년 전부터 지인 합성이라는 이름의 디지털 성범죄 계정을 수백 개 찾아내며 정지시키고, 불법촬영물 삭제를 국가의 역할로 요구하며 피해자를 지원하고, 디지털 성폭력에 대항하는 여성들의 직접행동을 조직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해온 여성들의 성과로 얻은 사회적 진보다. 문제는 여성들의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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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 2020-03-18

  인권키워드

  N번방, 피해자, 국회, 불안, 가해자, 여성, 피해, 범죄, 성착취, 성폭력, 소비, 제도, 청와대, 가해, 국가, 네트워크, 감옥, 개인정보, 노예, 미투, 성희롱, 안전, 젠더, 불법촬영물, 입법청원, 질문, 이야기, 운동, 권리, 조직, 학교, 강남역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언론/표현의 자유, 저항할 권리
  • 여성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음란'이 아니라 '폭력'이 문제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웹하드 카르텔, 뒷북이라도 제대로 치려면

  ... 삭제가 가능하지만 성폭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곤란을 겪었다. 올해 법 개정으로 국가가 불법촬영물 삭제를 지원할 수 있게 되었지만 유통에 대한 통제 방안이 더욱 중요하다. 유통되는 것을 '음란물'이라고 지칭하던 것도 바꿔야 한다. 음란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폭력이라 문제다. 음란하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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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8-11-23

  인권키워드

  여성, 사이버성폭력, 범죄, 불법촬영, 피해자, 성폭력, 젠더, 피해, 검찰, 인권, 경찰, 소비, 플랫폼, 가정폭력, 가해자, 변론, 불평등, 사법부, 섹슈얼리티, 여성혐오, 존엄, 불법촬영물, 디지털성범죄, 평등, 질문, 가해, 벌금, 불법, 단속, 국가, 한국, 기술, 법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여성, 성소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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