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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020호)

<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획- 문민5년 인권정책 평가> <12> 과거청산

과거청산 반대세력의 집요한 방해, 온존된 과거

... 12월 5·18특별법이 국회에서 일사천리로 제정되었고, 전두환·노태우 씨 등 신군부세력이 사법부의 단죄를 받았다. 하지만 대법원이 판결 이전부터 이들에 대한 사면 논의가 정치권을 중심으로 이어지더니 급기야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는 주요 대선 후보들이 모두 이들의 사면에 찬성하는 입장을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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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12-03

인권키워드
역사, 대통령, 사법부, 제주, 권력, 대법원, 저항, 피해자, 대선, 무기, 학살, 가해자, 검찰, 국가보안법, 국회, 인권, 장기수, 전교조, 진실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746호)

이재승의 인권이야기

권리 위에 잠든 자

... 노집권기에 범죄자들을 고발하고, 검찰이 그들을 상대로 공소를 제기하였더라면 정의의 보루인 사법부가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이라는 가정법으로 말이다. 국가범죄는 국가의 원죄이다. 원죄가 원죄인 이유는 그 치부를 가리기 위한 새로운 악리를 요구하고, 이에 최고사법부가 법률가식의 전문용어로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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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승 2000-11-28

인권키워드
권리, 학살, 사법부, 진상규명, 민주주의, 역사, 무시, 권력, 국가, 한국, 검찰, 고문, 국회, 대법원, 사형, 인권, 재판, 헌법재판소, 형사처벌, 시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1470호)

<논평> 보안관찰처분취소 판결을 접하며

... 찰의 이유로 내세웠다. 한마디로 억지에 불과한 것이 보안관찰 처분의 실상이며, 이에 대해 사법부는 상식적인 판단을 통해 제동을 걸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선고결과만을 놓고 보안관찰제도에 대한 사법부의 인식이 진일보했다고 판단하는 것은 섣부르다. 97년 헌법재판소가 "보안관찰법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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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10-08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사법부, 보안관찰, 검찰, 법무부, 인권, 헌법재판소, 시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2196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비겁한 판단, 인권위 진정각하 결정

전향장기수 북송차별, 예비판사 임용차별…진정요건 미달로 구제 못 받아

... 이상의 판사를 임용한 전례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단'을 포기한 것은 사법부를 의식했기 때문이었다. 인권위원은 "사법부의 고유권한인 인사권에 문제를 제기하면 사법부의 독립을 훼손할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됐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궁색한 변명이다. 위원회는 진정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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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종 2002-10-1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나이, 사법부, 차별, 보안관찰, 헌법재판소, 감시, 국가인권위원회, 국보법, 북한, 인권위,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015호)

<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획-문민5년 인권정책 평가> ⑩ 사법개혁

국민 인권증진 빠진 요란한 빈수레

... 한 장미빛 환상을 갖게 했다. 93년 1월초 대법원의 ‘법관인사제도개선안’ 발표로 시작된 사법부의 개혁논의는 94년 사법제도발전위원회를 중심으로, 95년에는 ‘세계화추진위원회’ 를 중심으로 진행되어 일년 내내 떠들썩했지만 현실적으로 별다른 진전을 가져오지 못했다. 그리고 96년 들어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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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11-26

인권키워드
수사기관, 가혹행위, 검찰, 국보법, 대법원, 사법부, 경찰, 고문, 인권, 제도, 경찰관, 국가보안법, 국회, 변호인, 수사과정, 영장, 자백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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