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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69호)

  지문·얼굴정보 DB화 예정

  정통부 발표에 "프라이버시 침해"우려

  ... 혔다. 이에 대해 지문날인반대연대(www.finger.or.kr)는 9일 성명을 통해, "생체정보는 매우 소중한 개인정보로서, 그 수집과 사용은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며 "지문과 얼굴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지문날인반대연대는 "데이터베이스 구축과정에서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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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4-11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생체정보, 개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73호)

  [유성의 인권이야기] 빅브라더는 어디쯤 와 있는가

  ... 분류해 놓은 정보까지 전자적으로 공유할 길을 열어놓고 있기 때문이다. 덧붙여 지문 등의 생체정보를 담은 생체여권(전자여권)은, 원거리 인식 기계를 활용한 자동적인 감시 추적에도 노출될 수 있다. 한국 역시 이러한 미국 비자 면제 프로그램 가입을 추진하고 있고, 가입이 유력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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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성 2007-10-03

  인권키워드

  감시, 권력, 빅브라더, 미국, 한국, 감청, 검찰, 민주주의, 제도, 국정원, CCTV, 검열, 국경, 법무부, 생체정보, 인권, 통신비밀보호법, 사찰, 경찰, 대선, 체제, 운동, 조직, 국가, 기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 정보·수사기구|일반 (2822호)

  요란한 빈수레, '인권경찰'

  <언론모니터링 자료집>이 담은 경찰의 인권침해 기록

  ... 인권사회단체들은 반대의견을 제시했지만 검경은 계속해서 유전자 DB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생체정보는 개인의 몸에 대한 정보로 개인을 식별하는 최후의 정보일 수 있는 만큼 큰 주의가 요구된다. 이 밖에 '수능 부정사건'으로 인해 수능 당일 숫자가 포함된 문자를 보냈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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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강기명 2005-05-30

  인권키워드

  경찰, 인권, 집회, 감시, 언론, 집시법, 부모, 피해, 검찰, 생체정보, 피해자, 개인정보, 노동자, 노조, 밀양, 사생활, 성매매, 수사과정, 자백, 장애, 장애인, 차별, 경찰개혁, 이야기, 약자, 탄압, 행진, 불법, 의존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 장애인,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93호)

  [벼리 2] 생체감시 시스템이 가져올 반인권의 세계화

  출입국심사대 앞에만 서면 사라지는 인권

  ... 비극 이후 미국은 새로운 국경통제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그 프로그램은 신분증과 공항에서 생체정보(얼굴‧지문 등)를 사용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미국은 동시에, 지구에 존재하는 모든 국가들에게 생체여권(전자여권)을 강요해 왔다. “종이로 된 신분증명은 더 이상 믿을 수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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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욱 2008-03-05

  인권키워드

  미국, 국가, 인권, 전과기록, 한국, 권력, 테러, 여권, 차별, 활동가, 역사, 법, 개인정보, 국경, 생체감시, 생체정보, 출입국, 무슬림, 공항, 체제, 이주민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이주민, 난민

• 인권오름 >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74호)

  폭주하는 개인정보 유출과 늘어나는 감시… 언제까지 두고만 볼 것인가?

  [기획]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6) 개인정보보호기본법 제정안

  ... 고 있는 것이다. 특히 기술적인 보안을 강화한다는 명분으로 지문 정보나 홍채 정보와 같은 생체정보를 대량으로 수집하는 것은 엎친 데 덮친 격이라 할 수 있다. 어떻게 해야 할까? 개인정보 보호는 수집 단계에서부터 ‘규제’되는 것으로 시작되어야 한다. 뚜렷한 법적 근거나 당사자의 동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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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여경 2007-10-10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국회, CCTV, 개인정보보호법, 인권, 법, 감시, 기업, 생체정보, 정보인권, 시대, 국가, 한국, OECD, 빅브라더, 신문, 노동조합, 병원, 활동가, 권리, 민주주의, 제도, 권력, 선거, 산재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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