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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97호)

  삼킨 세금 내놓아라

  국민환수 소송단 되찾기 나서

  ... 회원 △각종 집회를 통해 동의서를 작성한 시민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송단은 5천원의 소송비용을 내는 5천명의 소송인을 조직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사업설명회, 현장캠페인, 대국민선전전 등을 기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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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24

  인권키워드

  재벌, IMF, 노조원, 집회, 회사, 소송비용, 광화문, 조직, 피해, 법

• 인권하루소식 (1284호)

  <판결문 발췌> 보안관찰처분 취소 판결

  “국보법 철폐요구, 처분사유 안돼”

  ... 건 보안관찰처분은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위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취소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8. 12. 17 재판장 판사 최병학 판사 성기문 판사 김중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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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08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위법, 법, 경찰관, 법무부, 소송비용, 범죄, 부모, 국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345호)

  [고이지선의 인권이야기] 요즈음 흔한 농민들의 일상

  강원도 골프장반대 주민들 이야기

  ...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인데도 말이다. 지금 주민들 일상은 철거되는 농성장을 지키는 일, 소송비용 8억 5천만 원을 마련하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것이다. 사람들이든 물건이든 본래 자리에 돌아갈 수 있는 것이 평화이고 인권이다. 농부들에게 농사를 돌려주자. 불법탈법 골프장사업 중단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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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이지선 2013-05-15

  인권키워드

  수도권, 마을, 한국, 공무원, 활동가, 일자리, 평화, 강제수용, 네트워크, 검찰, 생명, 양심, 인권, 재벌, 지역, 소송비용, 병원, 이야기

• 인권하루소식 > 불심검문|일반 (2977호)

  불법 불심검문 관행에 맞선 한 시민의 승리

  서울남부지법 "100만원 배상하라"

  ... 서류를 준비하며 소송을 진행한 윤 씨가 입은 피해는 막심하다. 약 10만원인 인지대 등 소송비용은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일일이 회사에 양해를 구해야 했고 오전에 재판이 있을 때는 지각으로 처리됐다. 이번 판결에 따라 소송비용의 3/4도 윤 씨가 부담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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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6-01-20

  인권키워드

  경찰, 경찰관, 불법, 재판, 권리, 질문, 동행, 국가, 범죄, 법, 회사, 소송비용, 손해배상, 집, 무시, 벌금, 남용, 형사처벌, 피해자, 민변

• 인권하루소식 (1129호)

  서울고법, "연좌제 부당" 판결

  교사임용 탈락 차정원 씨, 행정소송 승소

  ... 권과 연좌제 금지 등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임용거부 조치를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교육청에서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차 씨는 96년 2월 경기도 교육청이 시행하는 초등교사 임용시험에 합격, 같은 해 4월 연수까지 마쳤으나, 남편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복역중이라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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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5-21

  인권키워드

  간첩, 헌법, 국가보안법, 기본권, 소송비용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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