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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60호)

  서울대 지역할당제, 인재독점 공고화 우려

  “지역할당제 못하면 다른 조치 불가능” 반론도 제기돼

  ... 돼 왔던 것은 우리 교육의 왜곡된 구조를 그대로 보여주는 지표"라며, 지역할당제에 대해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의 차원 뿐 아니라 … 왜곡된 교육 구조를 탈피하는데 국립 서울대가 앞장서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판단했다. 또 시험성적이 우수한 신입생을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별로 일정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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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8-23

  인권키워드

  지역, 전교조, 국가, 교육, 학생, 불평등, 소외계층

• 인권오름 > 벼리 (205호)

  [벼리] 군사주의 속 성별화, 성별화 된 군사주의를 경계하며

  ... 해 군대에 다녀오지 않은 사람에게는 발언권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자체로 군대문제는 소외계층을 만들어낸다. 여성, 장애인, 성소수자, 군대에 못간 사람들, 군대에 안간 사람들… 이렇게 안보의 주체가 되지 못한 사람들은 발언할 자격도 얻지 못하고 온전한 국민이 되지도 못한다. 특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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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옥 2010-06-02

  인권키워드

  군사주의, 평화, 전쟁, 여성, 천안함, 이야기, 군대, 안보, 북한, 활동가, 운동, 국가안보, 불평등, 성별분업, 젠더, 노동, 병역면제, 성소수자, 소외, 소외계층, 장애, 차별, 퀴어, 투표, 피해자, 재생산, 병역, 국가, 한국

  권리 및 집단

  • 성소수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33호)

  [김일숙의 인권이야기] '비영리 시민참여 콘텐츠‘에 갖는 사회적 힘

  ... 지원예산(14억4000만 원)이 전액 삭감됐고, 전국 2000여 곳의 종합복지시설에 대한 소외계층 구독료 지원 예산(10억 원), 인터넷 신문지원(13억 원) 등도 모두 삭감 되었다. 대신 ‘바람직한 인터넷 이용환경 조성’, ‘인터넷 이용자 의식 제고를 위한 홍보활동 전개’, ‘인터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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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일숙 2008-12-17

  인권키워드

  심의, 활동가, 제도, 국회, 명예훼손, 방송통신위원회, 소외계층, 신문, 헌법재판소, 형사처벌, 헌법불합치, 경찰, 접근권,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081호)

  저작권법 개정안, 정보접근권 위축

  도서관 디지털화, 이용 제한 … '그럼 돈 들여 왜 하나?'

  ... 퇴색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 씨는 "원래 도서관이란 정보에 접근하기 어려운 소외계층을 위한 공적 기능을 하는 것"이라며 "디지털 도서관 역시 이러한 역할을 이어받아 이용자가 먼 거리에서 인터넷을 통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기존의 저작권법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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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4-27

  인권키워드

  권리, 국회, 접근권, 소외계층, 시설, 네트워크

• 인권오름 > 열려라참깨 (353호)

  [열려라 참깨] 공공을 위한 공공도서관은 없다.

  위탁경영 24%, 92%...사람과 책이 없는 도서관

  ... 의 운영관리 위탁으로 국민을 위한 지식문화 기반시설로서의 공공성이 약화되고 있으며, 특히 소외계층의 정보접근성의 불평등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공공도서관은 공공성을 절대 가치로 삼아야 하고, 이윤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관리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나라 도서관법 제4조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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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민지 2013-07-10

  인권키워드

  공공성, 불평등, 지방자치단체, 시대, 권리, 국가, 비정규직, 평등, IMF, 공무원, 교육, 소외계층, 시설, 민간위탁, 공단, 활동가, 헌법, 미국, 한국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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