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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42호)

  서울지법, 사회안전법 손해배상 기각

  국가안보 이유 장기수 보안감호처분 정당화

  ... 지난 91년 위헌적인 사회안전법에 의해 억울한 보안감호처분을 받았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를 이유없다고 기각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서울지법 민사 제41부(재판장 채태병 부장판사)는 지난 11월9일 이 사건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어, “보안감호처분은 처분대상자가 이미 실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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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07

  인권키워드

  권리, 헌법, 국가, 종전, 간첩, 변호, 보안관찰법, 손해배상청구, 영장, 이념, 재판, 형벌, 범죄,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293호)

  두산, "개인 손배·가압류 취하"

  두산중공업 사태 극적 타결… 노동법 개정은 과제로 남아

  ... % 지급 △부당노동행위 재발방지 약속 등이다. 이러한 합의 내용은 애초 개인·조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그대로 유지하고, 지난해 47일간의 합법파업에 따른 무단결근처리와 해고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전혀 담고 있지 않아 노조측이 수용을 거부해왔던 노동부 중재안보다 크게 나아간 것이다.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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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3-13

  인권키워드

  노조탄압, 노동법, 노조원, 민주노총, 해고, 노동탄압, 손해배상청구, 임금, 재발방지, 파견, 파업, 형사처벌, 단체행동, 사찰, 입법청원, 민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3호)

  성희롱사건 항소심 공판

  전서울대 조교 우영은(가명)씨가 신아무개 교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항소심 2차 공판이 23일 오후3시 서울고법 민사9부(재판장 부장판사 박용상) 심리로 열렸다. 항소심은 피고 신교수측 증인심문으로 진행되었으며 신교수 측이 신청한 현장검증이 받아들여졌다. 현장검증은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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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8-24

  인권키워드

  손해배상청구, 심리

• 인권하루소식 (615호)

  경인선 대책마련 촉구

  참여연대, 서울역앞 낮12시

  ... 로 시민공청회를 개최한다. 지난 3월28일 참여연대는 경인선 지연운행과 잦은 사고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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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4-03

  인권키워드

  서울역, 손해배상청구

•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60호)

  [이주의 인권수첩] 제주 강정마을의 평화는 지금 연행중!

  2011. 7. 14. ~ 7. 20.

  ... , 연일 주민들과 지킴이들에게 소환장 발부. 해군, 마을주민에게 2억 9천만 원에 이르는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기, 강동균 마을회장을 비롯 주민과 평화활동가들 77명 대상으로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 제기. … 그래도 강정 마을의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들, 서울 시청 대한문 광장에서 해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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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1-07-20

  인권키워드

  노조, 경찰, 제주, 행진, 평화, 용역, 한진중공업, 강정, 경찰관, 무지개, 복수노조, 비정규직, 손해배상청구, 언론, 여성, 저항, 정리해고, 해고, 광화문, 광장, 권리, 한국, 희망버스, 대한문, 마을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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