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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의문사|일반 (2991호)

  "가해자인 국가가 소멸시효 주장 할 수 없다"

  서울고법, 최종길 교수 의문사에 국가배상책임 인정

  ... 시효 완성 주장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방어방식" 쟁점이 된 소멸시효에 대해 재판부는 "손해배상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시효기간의 종료로 소멸하였다"면서도 "(중정이) 최종길의 사망과정에 관한 모든 정보를 감추었을 뿐 아니라…최종길이 간첩임을 자백하고 7층에서 투신하였다는 것에 대하여 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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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6-02-15

  인권키워드

  국가, 고문, 간첩, 권리, 범죄, 손해배상, 조직, 가혹행위, 사법부, 손해배상청구, 자백, 자살, 가해자, 고문금지, 공권력, 북한, 언론, 자유권규약, 장애, 진상규명, 제도, 피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293호)

  두산, "개인 손배·가압류 취하"

  두산중공업 사태 극적 타결… 노동법 개정은 과제로 남아

  ... % 지급 △부당노동행위 재발방지 약속 등이다. 이러한 합의 내용은 애초 개인·조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그대로 유지하고, 지난해 47일간의 합법파업에 따른 무단결근처리와 해고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전혀 담고 있지 않아 노조측이 수용을 거부해왔던 노동부 중재안보다 크게 나아간 것이다.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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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3-13

  인권키워드

  노조탄압, 노동법, 노조원, 민주노총, 해고, 노동탄압, 손해배상청구, 임금, 재발방지, 파견, 파업, 형사처벌, 단체행동, 사찰, 입법청원, 민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15호)

  경인선 대책마련 촉구

  참여연대, 서울역앞 낮12시

  ... 로 시민공청회를 개최한다. 지난 3월28일 참여연대는 경인선 지연운행과 잦은 사고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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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4-03

  인권키워드

  서울역, 손해배상청구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341호)

  [고이지선의 인권이야기]우리마을이야기

  산리즈카의 희망을 영양군에서!

  ... 한 경찰 150명에 의해 강제 연행되었다. 지금은 주민 12명이 업무방해죄로 고소당하고, 손해배상청구 된 상태다. 영양군에서도 대추리에서, 강정마을에서 벌어진 일이 시작된 것이다. 산리즈카 처럼 농민들에게 희망이 보이기를 다시 산리즈카를 생각하게 된 것은 농부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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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이지선 2013-04-10

  인권키워드

  마을, 경찰, 이야기, 대추리, 법, 공권력, 손해배상청구, 업무방해죄, 저항, 평택, 개발, 시대, 활동가, 민주주의, 국가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하루소식 (807호)

  노동법·안기부법 무효화 원칙 고수

  민주노총·범대위 한목소리

  ... 완료 △민주노총 지도부 및 노조 지도자들에 대한 구속·수배 해제, 단위노조 간부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고소·고발 철회 등 노동계에 대한 탄압중지를 약속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20일 오후 명동성당에서 가진 집회를 통해 권영길 위원장은 "위의 조건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내달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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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21

  인권키워드

  노동법, 민주노총, 노조, 대통령, 손해배상청구, 집회,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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