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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은 먹었소

  밥은 먹었소 (2014년 10월)

  ... 2011년 반값등록금집회와 4차 희망버스 현장에서 인권침해감시활동을 했던 최은아 활동가, 일반교통방해죄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이었는데, 무죄 선고가 났습니다. 곳곳 현장에서 인권침해감시활동을 하다가 표적연행되어 재판이 진행 중인 활동가들이 여럿입니다. 이번 선고가 인권침해감시활동을 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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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4-10-06

  인권키워드

  재판, 활동가, 일반교통방해죄, 휴식, 희망버스

• 성명/논평

  [성명]문재인 정부 첫 특별사면, 양심수들이 갇혀있는 한 민주주의는제자리걸음이다

  ... 있다. 유엔인권기구들이 이미 오랜 기간 한국정부에 권고했었다.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하는 일반교통방해죄 적용, 노동자의 단결과 단체행동의 권리를 탄압하는 업무방해죄 적용, 사상과 양심을 문제 삼는 국가보안법 등은 인권을 억압하는 대표적인 악법으로 국제사회의 우려를 들어왔으며, 개정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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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8-01-02

  인권키워드

  저항, 사상, 양심, 인권, 집회, 민주주의, 제주, 감옥, 민주노총, 밀양, 세월호, 이석기, 참사, 통합진보당, 송전탑, 노동자, 권리, 약자, 탄압, 빈곤, 권력, HIV/AIDS, 국가보안법, 업무방해죄, 용산참사, 일반교통방해죄, 차별, 촛불, 형사처벌, 단체행동, AIDS, HIV, 건강, 평등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HIV/AIDS 감염인,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주민

• 성명/논평

  [성명] 민주주의를 석방하라

  추석 전 양심수 특별사면을 호소한다

  ... 인권기구들이 이미 오랜 기간 한국정부에 권고한 바이기도 하다.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하는 일반교통방해죄 적용, 노동자의 단결과 단체행동의 권리를 탄압하는 업무방해죄 적용, 사상과 양심을 문제 삼는 국가보안법 등은 인권을 억압하는 대표적인 악법으로 국제사회의 우려를 들어왔으며, 개정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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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더하기 2017-09-21

  인권키워드

  인권, 민주주의, 감옥, 탄압, 석방, 양심, 권력, 사상, HIV/AIDS, 국가보안법, 노동자, 민주노총, 업무방해죄, 이석기, 일반교통방해죄, 저항, 집회, 차별, 촛불, 통합진보당, 단체행동, AIDS, HIV, 건강, 범죄, 다짐, 평등, 권리, 역사, 빈곤,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HIV/AIDS 감염인,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성명/논평

  [논평] “집회는 교통, 보행자의 흐름과 동일하게 공적 장소의 합법적인 사용이다!”

  ... 진을 수반한 야간시위에 대해 자정 전까지 전면적으로 처벌했던 조항도 위헌으로 선고되었다. 일반교통방해죄에 대해서는 집회로 인해 불가피하게 수반되는 교통 방해는 처벌할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도 있었다. 안진걸씨는 야간집회 허가제의 위헌성을 제기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이끌어낸 당사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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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05-21

  인권키워드

  집회, 촛불집회, 야간집회, 경찰, 행진, 일반교통방해죄, 재판, 불법, 허가제, 검찰, 차벽, 헌법불합치, 집시법, 촛불, 정당, 무시, 권력, 기본권, 법, 감시, 건강권, 구제절차, 변호, 사법부, 신고의무, 야간집회시위, 옥외집회, 인권, 저항, 학생, 헌법재판소, 야간시위, 건강, 광화문, 권리, 헌법, 한국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밥은 먹었소

  중국으로 떠나는 박석진 활동가 환송회를 했어요 외

  ... 으레 인정되던 채증 사진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면서 경찰과 검찰에게 입증할 것을 요구하고, 일반교통방해죄로 집회시위 참여자를 처벌하는 게 부당하다며 위헌제청을 하고 항소, 상고를 이어가다보니 재판이 길어졌습니다. 민중총궐기를 주도했다며 민주노총 위원장에게 5년형을 선고한 이 나라 사법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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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6-08-05

  인권키워드

  사랑방, 재판, 활동가, 중국, 쌍용차, 희망버스, 검찰, 민주노총, 사법부, 일반교통방해죄, 채증,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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