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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302호)

미명 틈탄 강제 철거

안양 유진상가 주민 9명 연행

... 도로 은행 경매에 붙여져 신한건설에 낙찰됐는데, 신한건설 측은 보증금도 돌려주지 않은 채 재건축을 이유로 지난해부터 상가주민들의 철수를 요구해왔다. 이에 30세대의 상가주민들은 “상가 안에 전 재산을 쏟아 부었는데 보증금도 돌려주지 않은 상태에서 나가라는 것은 용납 할 수 없는 일”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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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2-03

인권키워드
상가, 경찰, 농성, 재건축, 치료, 병원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인권오름 > 인권을 꿰고 깨고 (117호)

공안의 시대, 민주주의가 신음한다

[인권을 꿰고 깨고] 선진 일류국가에 인권은 없다

... 미 한나라당은 재산세와 종합 부동산 세제 완화 방침을 밝혔다. 앞으로 이에 덧붙여 아파트 재건축 규제와 분양권 전매 제한제도를 완화하겠다는 대책을 덧붙일 것으로 보인다. 이유는 내수 경기가 침체되어 있고,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는 것을 통해서 경기를 활성화 시키겠다는 발상이다. 정부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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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래군 2008-08-20

인권키워드
촛불, 법, 민영화, 인권, 대통령, 부동산, 민주주의, 지역, 촛불집회, 국회, 비정규직, 경찰, 권리, 무시, 검찰, 기업, 저항, 회사, 온실가스, 녹색성장, 시대, 에너지, 교섭, 물대포, 사회권, 생명, 언론, 중소기업, 집회, 재건축, 치료, 병원, 발전소, 광화문, 경제, 운동, 일자리, 역사, 탄압, 전기, 권력, 불법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750호)

“철거에 앞서 주거권 보장 해달라”

방배4동 철거중 … 주민 8개월째 대항

... 주 서 있는 용역들과의 팽팽한 신경전 속에 귀에 설지 않은 구호 소리가 들린다. 방배4동 재건축지역에 철거반이 들이닥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이날도 아무런 예고없이 새벽 5시반 포크레인이 들이닥쳤다. 빈 집 서너 채가 포크레인에 의해 쓰러졌고 주민들은 뒤늦게 철거 저지 투쟁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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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10-23

인권키워드
세입자, 집, 권리, 마을, 주거권, 재건축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인권으로 읽는 세상

가난한 무주택자가 주택시장의 잠재적 수요자?

[인권으로 읽는 세상] 8.2 대책이 와닿지 않는 이유

... 발표했다. 서울을 중심으로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했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를 강화하고, 재건축 시 초과이익 환수제를 시행하겠다고 했다. 또한 청약제도를 실제 거주할 사람들을 중심으로 개편하고, 투기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도 가구당 1건으로 제한하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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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숙(상임활동가) 2017-08-11

인권키워드
집, 주거권, 권리, 주거, 세입자, 인권, 임대주택, 존엄, 주거정책, 청년, 욕구, 전세, 대출, 평화, 국가, 부동산, 사회권규약, 재건축, 세계인권선언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인권오름 > 삶_세상 (68호)

[삶_세상] 달동네가 사라진다고 가난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난곡 재개발 이주민 최정순 씨

... 지 못하는 일도 없었을 것이다. 허울 좋은 임대아파트 물론 이주 대책이라는 것은 있었다. 재건축 할 때부터 지낼 수 있는 임대아파트를 마련하는 순환식 재개발이 난곡에서 처음으로 도입되었다. 격렬했던 난곡의 철거민 투쟁이 얻어낸 성과이긴 하지만, 혜택을 받은 사람은 절반이 채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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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성희 2007-08-21

인권키워드
집, 전세, 세입자, 대출, 주거, 수급자, 수급, 이야기, 노동, 뉴스, 용역, 주거권, 철거민, 학생, 재건축, 질문, 일자리, 데모, 의존, 마을, 이주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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