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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15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6월 10일 ∼ 6월 16일)

  ... 강제로 끌어내(6.13)/ 탈북자 '강제연행' 한․중 공방 … 정부는 중국에 재발방지 요구한 반면 중국은 '한국대사관서 요청했다' 주장(6.14) 5. 비디오․게임물, '표현의 자유' 새 공방 등급분류 보류제도가 비디오물․게임물에 계속 적용되고 있음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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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6-18

  인권키워드

  중국, 에이즈, 탈북자, 파업, 농성, 비정규직, 참정권, 무기, 미국, 한국, 새만금, 재발, 감염인, 교섭,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자, 노조, 노조원, 민주노총, 북한, 재발방지, 지역, 청소년, 탈북, 노동기본권, 병원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32호)

  "영장없이 통신자료 요구 안돼"

  통신비밀보호법 개정 청원

  ... 비밀 유출 방지 명분으로 출입기자들의 통화내역을 조사한 사실이 드러나 검찰총장이 사과하고 재발방지까지 약속한 가운데, 통화내역 조회시 영장주의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 청원이 국회에 제출됐다. 9일 민변,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 참여연대가 제출한 청원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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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10-11

  인권키워드

  수사기관, 영장, 통신비밀보호법, 검찰, 국회, 남용, 사생활, 재발방지, 범죄, 민변, 법

• 인권하루소식 (1416호)

  여성에 대한 폭력 어디까지

  경찰관 성폭행 근본해결 촉구

  ... 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며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 △경찰청장의 대 국민 공식사과 △재발방지를 위한 장치 마련 △여성인권 유린 금지를 위한 경찰관 예방교육 실시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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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21

  인권키워드

  경찰관, 여성, 가해자, 공권력, 성폭력, 여성인권, 인권, 재발방지, 성추행

  권리 및 집단

  • 여성

• 인권하루소식 (1194호)

  경찰, 정치사찰 의혹

  청년진보당, 재발방지 사과문 받아

  ... 하다가 도주를 시도한 것은 사찰을 은폐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청년진보당은 최 경장으로부터 재발방지에 대한 약속과 사찰의혹을 불러일으킨 점에 대한 사과문을 받고 그를 풀어줬다. 그러나 앞으로 영등포 경찰서 측의 해명과 사과를 요구할 방침이며 법적 대응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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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8-25

  인권키워드

  경찰, 사찰, 재발방지, 지역, 회사, 불법, 법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배상은 모욕이 아니라 권리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세월호 국가 배상은 당연하고 정의롭다

  ... 005년 유엔인권위원회가 채택한 '불처벌 투쟁 원칙'은 진실에 대한 권리와 정의, 배상, 재발방지에 대한 권리가 서로 거래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밝히며 피해자의 권리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2006년 유엔총회는 <국제인권법의 중대한 위반행위와 국제인도법의 심각한 위반행위의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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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8-07-26

  인권키워드

  권리, 국가, 세월호, 진실, 피해, 유가족, 피해자, 진상규명, 재발방지, 재난참사, 참사, 광화문광장, 교육, 국회, 생명, 세월호참사, 손해배상청구, 장애, 존엄, 형사처벌, 불처벌, 권력, 의존, 법, 스트레스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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