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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37호)

  [지상중계] 사상 초유의 민·관 합동 행형개혁 토론회

  ... ·의사에 따른 작업 지정과 전업의 유연성 등이 필요하다. ■ 이상희, "수용자의 규율 및 징벌, 불복제도" : 징벌이 질서 유지보다는 지나치게 수용자들의 일상생활을 통제하는 쪽으로 남용되고 있다. △요건의 모호성 △절차 및 결정의 불공정성 △수용자 불복제도의 미비 △조사 및 금치 징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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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5-17

  인권키워드

  교도관, 노조, 징벌, 인권, 법무부, 활동가, 과밀수용, 교정시설, 사상, 시설, 여성, 김진숙, 남용, 독거수용, 수형자, 장애인, 재범률, 중소기업, 권리, 기본권, 한국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32호)

  금치 중 변호인 접견권 제한, 위법

  집필문서발송권·재판청구권 침해 등, 국가배상 판결

  금치 징벌을 받고 있는 중이라고 해서 재소자의 변호인 접견권을 제한한 것은 위법이며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올해 1월까지 대구교도소에 수감됐던 원고 김모 씨는 △교도소측의 금치처분에 대한 원고의 행정심판청구서를 교도소 측이 법무부로 보내지 않은 것 △이에 항의해 단식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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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2-06

  인권키워드

  법무부, 변호, 재소자, 징벌, 국가, 변호인, 위법, 권리, 신문, 운동

• 인권하루소식 (2204호)

  인권 앞에 벌거벗은 감옥

  서울지방변호사회, 구금시설실태조사 보고서 발표

  심각한 수준의 과밀 수용, 금치징벌과 계구 사용의 남발 등 구금시설 내 인권침해 문제가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회(아래 서울변회, 회장 박재승)는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교도소 앞 출소자 대상 설문조사와 서울인근의 유치장․구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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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0-29

  인권키워드

  징벌, 감옥, 법무부, 독거수용, 건강, 구금시설, 여성, 인권, 재소자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207호)

  집단단식 청송피감호자, 보복성 금치징벌

  근로보상금 인상·가출소 확대 요구 단식 이어져

  ... 감호소 측이 근로보상금인상과 가출소확대 등을 요구하며 집단단식을 벌인 수용자 3명에게 금치징벌 처분을 한 사실이 확인됐다. 또한 30일부터 10여명의 피감호자들이 다시금 집단단식에 들어갔으며, 이들 역시 분리 수용된 채 조사를 받고 있는 중이라고 감호소 측은 밝혔다. 이들을 포함한 피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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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2-11-01

  인권키워드

  징벌, 무시, 가족, 법무부, 언론, 재소자, 단체행동, 건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253호)

  외부인 접견, 서신 확대, 반인간적 징벌철폐

  27일 변협, 행형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

  ... 난 8월 25일 입법예고한 행형법 개정안과 관련, 외부교통권의 확대, 인간존엄성에 반하는 징벌폐지, 과밀수용 극복과 인간으로서의 최저생활조건 보장 등을 골자로 한 의견서를 법무부에 냈다. 변협은 의견서에서 정부개정안이 친족 아닌 사람과의 접견, 서신규정을 완화하고 있는 취지에 찬성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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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28

  인권키워드

  과밀수용, 법무부, 재소자, 징벌, 변호, 변호인, 차별,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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