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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평화|일반 (2771호)

다시 고개 쳐든 테러방지법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 발의…열린우리당도 법안 마련 중

지난 16대 국회에서 국가정보원이 추진하다 인권사회단체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 좌초했던 테러방지법안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15일 공성진(한나라당·강남을) 의원이 '테러대응체계의 확립과 대테러활동 등에 관한 법률안'(아래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 지난 2001년 국정원에 의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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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3-17

인권키워드
테러, 국정원, 테러방지법, 국회, 대통령, 결사, 고문, 남용, 사형, 안기부, 지역, 출입국, 테러방지, 조직, 권력,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이주민, 난민
인권하루소식 (2434호)

<기획> 테러와의 전쟁, 피 흘리는 인권 ①

세계를 휩쓴 광기, '테러와의 전쟁'

국정원이 또다시 인권을 볼모로 자신의 권한만 강화하는 테러방지법을 추진하고 있다. <인권하루소식>은 전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테러와의 전쟁'의 가공할 위협과 테러방지법안의 문제점을 총4회에 걸쳐 살펴본다. <편집자주> 2001년 9월 21일 이집트 출신 물리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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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3-10-15

인권키워드
테러, 전쟁, 미국, 테러방지법, 권리, 인권, 무시, 재판, 경찰, 감시, 감옥,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국정원, 난민, 대통령, 반테러, 수사기관, 테러방지, 행정명령, 공항, 탄압, 안보, 무기, 기지, 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난민,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성명/논평

[성명]국회는 테러방지법안 심의를 즉각 중단하라!

국정원의 권한을 축소하고 민주적 통제를 강화해야 할 때다. 국회는 테러방지법안 심의를 즉각 중단하라! 최근 파키스탄 출신 귀화 한국인이 국정원으로부터 '정보원' 역할을 강요받다 국가인권위원회에 이러한 사실을 진정한 사건이 있었다. 국정원이 이 사람에게 요구한 것은 이슬람사원에 모이는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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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국정원, 감시, 국회, 테러, 심의, 테러방지법, 사찰, 국가인권위원회, 군대, 대통령, 언론, 테러방지, 체제, 이야기, 민주주의, 집, 권력, 국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2460호)

"인권 내팽개치고 국정원 밥그릇만 챙겨주나"

인권단체들, 테러방지법 앞장선 4인 의원 '반인권 의원' 선포

"지난 14일 테러방지법을 의결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와 국민의 인권이 심각한 위험에 빠지도록 선동한 이른바 국회 정보위원회 김덕규, 정형근, 함승희, 홍준표 의원을 '반인권 의원'으로 선포한다." 20일 겨울을 알리는 차가운 비가 내리는 가운데 테러방지법제정반대공동행동(아래 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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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국현 2003-11-21

인권키워드
테러방지법, 국정원, 국회, 인권, 민주노총, 테러방지, 노동기본권, 청와대, 민변, 민주주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인권하루소식 (2603호)

되살아나는 악몽 '테러방지법'

정치권 테러방지법 재추진에 '테러 방지는 파병철회 뿐' 비난

고 김선일 씨 피살사건에 대한 테러 공포를 등에 업고, 테러방지법 제정 움직임이 최근 정치권 일각에서 다시금 고개를 들고 있다. 2001년 처음 국정원에 의해 제기된 테러방지법은 지난해 16대 국회에서도 추진되었으나, 인권사회단체들의 반대로 좌절된 바 있다. 28일 열린우리당 대변인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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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4-06-29

인권키워드
테러방지법, 테러, 국정원, 인권, 이라크, 파병, 감시, 국회, 저항, 테러방지, 사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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