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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64호)

  집회·시위 허가제, 폭압 권력의 징후

  '집시법 개악과 민주주의 위기' 토론회 열려

  ... 정도로 후진적이라고 평가하였고, 참여연대 장유식 협동사무처장은 집회 시위의 자유에 대한 허가제는 폭압적 정치권력이 득세할 때나 출현한다고 지적하였다. 한편,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26일 오전 국회 법사위원들에게 집시법 개악안 철회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전달했고, 오늘 오후 2시에는 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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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영 2003-11-27

  인권키워드

  집시법, 집회, 민주주의, 경찰,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허가제, 무시, 손배가압류, 권력, 기본권, 피해, 감시, 개인정보, 경찰관, 노동권, 대통령, 민주노총,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14호)

  불법 가능성만으로 집회 금지는 위법

  서울고법, 경찰 관행에 제동 판결

  ... 행 집시법에는 원칙적으로 '신고'만으로 집회를 열 수 있도록 규정돼 있으나 그동안 사실상 허가제로 집회를 허가해와 경찰이 이 법을 자의적으로 적용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 판결은 이런 경찰의 관행에 제동을 걸게 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운동본부는 지난 2월 18일 서울역 광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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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31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위법, 서울역, 집시법, 장애, 허가제, 광장, 헌법, 기본권, 불법,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402호)

  시위통제선 철회 요구

  전국연합, 집회자유 침해

  ... 경찰의 시위통제선 설정 방침에 관한 논평을 발표, "헌법상 보장된 집회의 자유가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할 때 외국의 사례를 우리 현실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또, "5.18 광주민중항쟁 15주년과 지자제 선거를 앞두고 민중들의 투쟁이 격화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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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13

  인권키워드

  경찰, 헌법, 선거, 공권력, 집회, 허가제

• 인권하루소식 (1088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3월 16일 ∼ 3월 22일)

  ... 촉구/제54차 유엔 인권위원회 개막 ◆ 17일(화) 통일부, 고령이산가족의 북한방문절차를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완화 방침/정부와 국민회의, 노사정 대합의 이행점검과 후속과제를 다룰 2기 노사정위원회를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로 구성키로/서울지법 형사합의21부(이윤승 부장판사) 국가보안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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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3-2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교원, 대통령, 민주노총, 진상규명, 조직, 신고제, 동맹, 간첩, 노동자, 대기업, 안기부, 허가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성명/논평

  <성명서> 경찰은 평화로운 집회를 보장하고 차벽을 거둬라!

  - 11.14 민중총궐기를 앞둔 인권단체들의 입장

  ... 인근의 집회신고를 금지통고하고 이를 근거로 불법이라며 차벽을 설치했다. 신고제를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하면서 원하는 장소에서 집회를 할 수 없게 만들면서 집회자체를 불법으로 만든 것이 경찰이었다. 이번 민중총궐기 집회에서도 KT 앞과 세종로 공원 등 광화문 인근의 신고 장소를 금지통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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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11-13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차벽, 불법, 양심, 인권, 허가제, 권리, 물포, 광화문, 이야기, 권력, 국가, 법, 감시, 검열, 경찰관, 광화문광장, 금지통고, 일반교통방해죄, 재벌, 청와대, 광장, 민주주의, 조직, 행진, 팔레스타인, 신고제,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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