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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64호)

  집회·시위 허가제, 폭압 권력의 징후

  '집시법 개악과 민주주의 위기' 토론회 열려

  ... 정도로 후진적이라고 평가하였고, 참여연대 장유식 협동사무처장은 집회 시위의 자유에 대한 허가제는 폭압적 정치권력이 득세할 때나 출현한다고 지적하였다. 한편,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26일 오전 국회 법사위원들에게 집시법 개악안 철회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전달했고, 오늘 오후 2시에는 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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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영 2003-11-27

  인권키워드

  집시법, 집회, 민주주의, 경찰,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허가제, 무시, 손배가압류, 권력, 기본권, 피해, 감시, 개인정보, 경찰관, 노동권, 대통령, 민주노총,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14호)

  불법 가능성만으로 집회 금지는 위법

  서울고법, 경찰 관행에 제동 판결

  ... 행 집시법에는 원칙적으로 '신고'만으로 집회를 열 수 있도록 규정돼 있으나 그동안 사실상 허가제로 집회를 허가해와 경찰이 이 법을 자의적으로 적용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 판결은 이런 경찰의 관행에 제동을 걸게 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운동본부는 지난 2월 18일 서울역 광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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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31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위법, 서울역, 집시법, 장애, 허가제, 광장, 헌법, 기본권, 불법,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402호)

  시위통제선 철회 요구

  전국연합, 집회자유 침해

  ... 경찰의 시위통제선 설정 방침에 관한 논평을 발표, "헌법상 보장된 집회의 자유가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할 때 외국의 사례를 우리 현실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또, "5.18 광주민중항쟁 15주년과 지자제 선거를 앞두고 민중들의 투쟁이 격화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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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13

  인권키워드

  경찰, 헌법, 선거, 공권력, 집회, 허가제

• 인권하루소식 (2489호)

  빼앗긴 자유 어떻게 되찾을까 -『집회와 시위의 자유』

  ... 안을 제시하고 있다. 우선 김도형 변호사는 현행 집시법이 '신고제'로 되어있으나 사실상 '허가제'와 다름없이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23가지에 이르는 과도한 신고사항, 위장집회신고의 남용, 집회제한금지구역의 지정으로 인해 1인 시위가 비일비재하게 된 점 등의 사례를 제시한 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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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1-09

  인권키워드

  집시법, 집회, 경찰, 감시, 검찰, 남용, 소외, 언론, 허가제, 경찰폭력, 민주주의, 신고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088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3월 16일 ∼ 3월 22일)

  ... 촉구/제54차 유엔 인권위원회 개막 ◆ 17일(화) 통일부, 고령이산가족의 북한방문절차를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완화 방침/정부와 국민회의, 노사정 대합의 이행점검과 후속과제를 다룰 2기 노사정위원회를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로 구성키로/서울지법 형사합의21부(이윤승 부장판사) 국가보안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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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3-2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교원, 대통령, 민주노총, 진상규명, 조직, 신고제, 동맹, 간첩, 노동자, 대기업, 안기부, 허가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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