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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36호)

  <헌법모의재판> ‘양심적 병역거부’ 합헌

  한양대 법대생, 설문결과는 반대 더 많기도

  ... 상대로 총을 겨누지 못하겠다며 입영을 기피한 ‘한애국’ 씨 등, 세 사람이 제기한 헌법소원청구를 받아들이는 형식으로 모의재판은 시작됐다. 첫 논점은 ‘국방의 의무’에 대한 해석. 재판관들은 “국방의 의무는 직접적인 병력형성 의무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며, “군사훈련이 면제된 대체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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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1-09-14

  인권키워드

  대체복무, 양심, 헌법, 병역, 재판, 평등, 대체복무제, 병역거부, 전쟁, 차별, 국방부, 제도, 기본권, 피해, 핵, 민족, 국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723호)

  수원인권영화제 10/27-29일

  제5회 수원인권영화제가 10월 27일부터 29일까지 수원청소년문화센터에서 열린다. '우리들의 삶과 희망 엿보기'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영화제는 △신자유주의 △장애인 △장기수 △동성애자 문제와 관련된 영화 등을 상영한다. '황제의 새옷', '로저와 나' 등 모두 25편이 상영되며,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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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10-26

  인권키워드

  신자유주의, 인권, 장기수, 장애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703호)

  대우조선 하청노동자, 이번엔 폭행수난

  "수당 지급, 블랙리스트 폐기" 시위 도중

  대우조선 사내하청기업의 부당행위에 항의하던 노동자들이 원청기업인 대우조선 측 관리자들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벌어졌다.<관련기사 9월 9일자 참조> 대우조선(거제도 소재) 사내하청기업인 '소영기업'의 노동자 유창식 씨와 김승태 씨는 25일 오전 7시 경 대우조선 서문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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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0-09-27

  인권키워드

  대우조선, 노동자, 하청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18호)

  <노동·사회·학술단체 공동토론회> 김대중 정권 집권 1년 그 평가와 전망 ①

  ... 있다. 성별에 따른 임금차별로 여성과 남성의 임금비는 62.5:100이다. IMF이후 여직원청소일정표를 작성해 놓은 곳도 있다. 출산시의 의료비용과 임금지급 등 모성보호의 사회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직장내의 성폭력도 규모가 적은 사업장일수록 빈발하고 구제가 어렵다. 하지만 이러한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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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03

  인권키워드

  교육, 노동자, 신자유주의, IMF, 국가보안법, 노동, 여성, 병원, 운동, 권리, 민주주의, 국가, 한국, 비정규직, 석방, 민간위탁, 검찰, 공권력, 근로기준법, 남용, 노숙자, 노조, 민영화, 법무부, 복지, 산재사고, 성폭력, 의료서비스, 인권, 임금, 임금체불, 장애, 재판, 저항, 정규직, 퇴직금, 파업권, 교육권, 보안관찰, 사회복지시설, 치료, 사회보장, 체제, 경제, 탄압, 생존, 단속, 마을, 연합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24호)

  한영, 멕시코서 노동운동탄압

  참여연대 국제연대 호소

  ... , 노조를 지지한 노동자들마저 해고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다. 이와관련 미국 노동인권단체들은 원청회사인 현대기업에까지 책임을 물어 현대자동차 불매운동까지 벌일 것을 결의하고 나선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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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09

  인권키워드

  노조, 탄압, 미국, 선거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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