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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난민|인권시평/인권이야기 (2840호)

[황필규의 인권이야기] 돌아갈 수 없기에 머물 수밖에 없는 이들을 위하여

... 역시 이러한 이중적인 한계를 전제로 한다. 난민이란 국내법적 효력을 가지는 난민협약 상 '인종, 종교, 국적, 특정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를 지닌 자이다. 그동안 난민인정에 소극적이고 지극히 형식적인 난민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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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필규 2005-06-28

인권키워드
권리, 난민, 법무부, 활동가, 난민협약, 역사, 기본권, 국적, 기업, 난민법, 소수민족, 언론, 인권, 인종, 종교, 난민신청, 불법체류, 독립성, 질문, 헌법, 상담, 한국, 의존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소수민족
인권하루소식 > 발전권|문헌으로 인권읽기 (2755호)

발전의 권리에 대한 선언(1986)

1986.12.4 유엔총회 채택

... 사회적, 문화적 또는 인도주의적 본성에 관한 전세계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인종, 성, 언어 또는 종교에 따른 어떠한 구분도 없는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을 장려하고 증진시키는 데 있어서의 국제적 협력의 달성과 관련된 국제연합의 헌장의 목적과 원칙들을 고려하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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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총회 2005-02-22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국가, 차별, 복지, 인종, 종교, 안보, 전쟁, 세계인권선언, 평화, 식민주의, 교육, 평등, 점령, 국제, 민족, 주거
인권하루소식 (2267호)

<요약> 한국정부에 대한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최종 견해

... 인식을 높이기 위한 공공캠페인과 아동관련 전문가를 위한 교육을 시행할 것을 권고한다. △ 인종, 피부색, 언어,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또는 인종적 출신, 장애, 출생 또는 기타의 지위에 따른 차별을 명백히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하고, 특히 한부모가정 아동, 혼외출생아동, 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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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2-04

인권키워드
아동, 권리, 학교, 교육, 이주노동자, 차별, 국가인권위원회, 체벌, 개발, 성착취, 가정폭력, 가족, 가해자, 면접교섭권, 변호인, 아동학대, 여성, 인종, 장애, 학생, 피해자, 시민사회, 교육부, 미등록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879호)

<자료요약> 사형, 검증되지 않은 전통

... 조건이 충족된다면 가석방을 고려하는 나라들도 많다. 4) 사형은 정치적으로 악용되며, 소수인종과 사회적 약자에게 집중되고, 정치적 반대자를 제거하는 방법이다. 5) 사형은 오판의 위험을 방지하지 못하는 형벌이다. 93년 시민권과 헌법에 관한 국회 소위원회가 미국 국회에 제출한 보고서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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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5-08

인권키워드
사형, 형벌, 국가, 국회, 범죄, 생명, 인종, 종교, 권리, 약자, 헌법, 기본권, 미국
활동 이야기

노동을 자신의 장소로 삼는 사회운동의 흐름을 만들어야

... 역시 사회운동의 여러 의제를 또 다른 부문의 문제로 여긴다. 이런 조건에서 세대, 젠더, 인종 등을 따라 노동에 대한 분할통치는 더욱 손쉽게 이루어진다. ‘노동’의 문제와 ‘차별’의 문제는 서로 다른 영역에 할당된다. 이때 사회운동이 노동을 자신의 장소로 삼는다는 것은 어떤 실마리를 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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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류 (상임활동가) 2023-06-13

인권키워드
노동, 윤석열, 권리체계, 활동가, 여성, 노동조합, 운동, 일자리, 이주노동자, 임금, 페미니즘, 노동시간, 노동규범, 교섭, 기업, 노동시장, 노조, 정치, 차별금지법, 청년, 탄압, 고용허가제, 민주노총, 비정규직, 성별임금격차, 육아, 이주민, 이주여성, 인종, 정규직, 젠더, 종교, 차별, 출산, 불안정노동, 민주당, 역사, 건설노조, 노동탄압, 화물연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여성, 이주민,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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