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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859호)

제네바소식 ④ 제53차 유엔인권위원회

특별보고관, 연세대에서의 경찰폭력과 성희롱 비난

... 는 95년에 동조약을 비준하였다)의 한국정부에 대한 권고는 특히 강한 것이었다. 위원회는 자백을 끌어내기 위한 잠안재우기나 여타의 고문방법 그리고 고문피해자가 공식적인 고소를 했을때만 조사가 이루어진다는 점을 수용할 수 없다고 보았다. 또한 위원회는 고문피해에 대한 배상이 단 한건밖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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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4-09

인권키워드
고문, 한국, 법, 미국, 성희롱, 위안부, 경찰폭력, 인종차별, 권리, 국가, ILO, 가족, 감시, 강제노동, 노동자, 북한, 여성, 이주노동자, 자백, 피해자, 경제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인권오름 >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115호)

함부로 가두지마, 재판은 공정하게, 무죄추정의 원칙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제 9-11조 인신의 자유의 원칙들④

... 수 없는 경우에는 무료로 통역의 조력을 받을 것 (g)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 또는 유죄의 자백을 강요당하지 아니할 것(14조 3항) 11조를 핵심어로 정리하면, ‘유죄가 입증될 때까지는 무죄의 추정’, ‘방어의 권리’, ‘공개 심문의 권리’, ‘법률불소급의 원칙’이다. 이중 공개 심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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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08-08-06

인권키워드
권리, 인권, 범죄, 재판, 무죄추정, 11조, 피해자, 변호, 변호인, 신문, 형벌, 제도, 불법, 국가, 부작위, 세계인권선언, 평등, 경찰관, 사법부, 석방, 인권교육, 자백, 전쟁, 경찰, 공익, 무기, 권력, 피해, 미국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 신체의 자유|일반 (2911호)

[연재] 기본권 보장의 전제조건, 신체의 자유

인권단체연석회의 '헌법 기본권' 연속 세미나 ③ 신체의 자유

... 권리 △체포·구속을 당했을 때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 △자의로 진술되지 않은 자백을 이유로 처벌받지 않을 권리 등 1987년 헌법에서 정비된 신체의 자유 관련 규정은 덧붙이거나 뺄 것이 없어 보인다. ▲ 1일 열린 세미나에서 발제를 맡은 오동석 교수 하지만 문제는 헌법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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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10-11

인권키워드
권리, 헌법, 학생, 학교, 기본권, 범죄, 가족, 무죄추정, 장애, 형벌, 활동가, 변호인, 장애인, 조직, 벌점, 국가, 고문, 공권력, 교원, 군형법, 영장, 자백, 질병, 차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장애인
인권하루소식 (1655호)

안산경찰서 고문수사 '사과'

"과장·왜곡"발뺌에서 "잘못 인정"으로 태도 바꿔

... 대에서 연쇄발생한 살인․강도사건의 용의자로 20대 중국인을 붙잡아 범행 일체를 자백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안산서는 지난달 9일 중국인 노동자 위모 씨(29, 여) 등 4명을 같은 사건의 용의자로 연행해 고문수사 시비를 일으켰었다.<관련기사 본지 6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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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00-07-13

인권키워드
경찰, 피해자, 가혹행위, 노동자, 자백, 진상규명
인권하루소식 (1495호)

<요약> 고문기술자 이근안에 대한 고발장

국제법상, 공소시효 적용 안된다

... 자마자 54년 자수했다. 그로부터 30년이 지난 후 이근안 등은 그를 체포해 “간첩행위를 자백하라”는 강요를 하며 온갖 고문을 하고 살해협박까지 했다. 피해자는 법정에서 고문을 호소했지만 인정되지 않았다. 83년 12월 29일 항소심에서 이근안은 검찰측 증인으로 나와 고문을 한 적이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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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11-12

인권키워드
범죄, 고문, 이근안, 헌법, 피해자, 재판, 역사, 이스라엘, 피해, 가족, 감옥, 검찰, 불법감금, 수사기관, 자백, 존엄, 진실, 시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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