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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27호)

  날뛰는 철거폭력, 수사 제자리

  귀인마을 여성주민 집단폭행 당해

  철거 용역원의 폭행으로 철거주민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지만 폭력을 휘두른 용역원에 대한 제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에 위치한 귀인마을 주민인 송명희(여, 33) 씨가 10여명의 철거용역원(한경(주) 소속)에게 폭행을 당한 것은 지난 6월 18일. 다른 철거지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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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05

  인권키워드

  경찰, 철거민, 동료, 전기, 무시, 가족, 여성, 할머니, 치료, 병원

  권리 및 집단

  • 노인,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423호)

  정부가 앞장선 사생활 침해

  행정기관, 주민증 경신 종용

  행정일선기관들이 홍보를 넘은 주민등록증 경신 종용으로 국민들의 사생활 침해를 유발해 비난을 사고 있다. 경기도 광명시에 거주하는 장 아무개(26) 씨는 “어머니께서 호적초본을 발급 받기 위해 내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방문했다. 어머니가 우리딸은 지문날인을 거부하고 있다고 하자 동사무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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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30

  인권키워드

  사생활, 인권, 무시, 피해, 국가

• 인권하루소식 (1410호)

  <인권하루소식> 캠페인:주민등록증을 다시 생각한다 ⑧

  어렵지만 가야할 길, 지문날인 거부운동

  ... 나가되, 지문날인을 거부한다. 지문날인 거부선언을 공개적으로 한다.…원칙적으로 볼 때, 주민등록증이 없이도 아무문제 없이 생활할 수 있는 사회가 되기를 바라며, 주민등록증이 없다고 당당히 말하자! 사회진보를 위한 민주연대 등 6개 시민․인권단체로 구성된 지문날인 거부 운동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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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13

  인권키워드

  권리, 운동, 제도, 감시, 교육, 남용, 차별, 범죄

• 인권하루소식 (1405호)

  <인권하루소식> 캠페인 : 주민등록증을 다시 생각한다 ⑦

  살아있는 전자주민카드의 위협

  지난 6월 초순, <인권하루소식>에 배달된 한 통의 우편물에는 최 모 씨의 주민등록등본이 들어 있었다. 이 등본의 뒷면은 광고지였다. 확인 결과, 취업알선을 명목으로 수강생들에게 받은 주민등록등본을 이면지로 활용해 광고지를 인쇄한 것이었다. 학원 측은 “실수로 이면지에 섞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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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06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가족, 기업, 신상정보, 프라이버시, 네트워크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400호)

  <인권하루소식> 캠페인:주민등록증을 다시 생각한다 ⑥

  주민등록번호를 잊자

  너 몇살이야? 어디 주민등록증 꺼내봐' 몇년이 아니라 몇개월까지 계산하여 '나이'를 따지기 좋아하는 우리 사회에서 흔히 써먹는 말이다. 주민등록번호만 대면 '과연 몇 살인가'가 뚝딱 나온다. 주민등록번호로 선명하게 드러나는 '생년월일, 출생지, 성별'을 숨길 재간은 없다. '카드를 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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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29

  인권키워드

  제도, 국가, 간첩, 나이, 존엄, 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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