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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9호)

  일본정부가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출한 3차 보고서에 대한 반박보고서 (내용설명)

  ... 리고 국제법상 종군위안부를 비롯한 식민지 민간인을 전쟁을 위해 강제 동원하고 혹사한 것은 군사적 필요성에 의하여 정당화되지 않는 비인간적 전쟁범죄에 해당한다는 사실과 이런 비인도적 전쟁범죄에 대해서는 시효의 적용이 없음을 우리는 다른 나라 2차대전의 전쟁범죄자들이 최근의 재판을 통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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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21

  인권키워드

  위안부, 전쟁, 민변, 대통령, 재판, 사할린, 청와대, 진상조사, 진상규명, 평화, 법, 아시아

  권리 및 집단

  •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27호)

  <양심수 군문제 해결을 위한 모임> 성명서

  다시 농성에 들어가며

  ... 년학생 수형자에 대한 부당징집 문제는 과거 청산 차원에서 반드시 해결되어야 합니다. 역대 군사정권이 시국관련 청년학생들을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시키고자 수배-구속-수형생활 외에도 강제징집 또는 출소 직후 부당징집 제도를 이용하여 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다.(중략) 그리고 올해 다시 문제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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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19

  인권키워드

  국방부, 수형자, 영장, 제도, 대통령, 안기부, 청와대, 정당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7호)

  출소양심수, 징집문제 해결촉구 농성

  18일부터 무기한, KNCC 인권위 사무실에서

  ... 방문을 가서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담은 성명서를 전달하였다. 성명서에서 이들은 징집문제는 “군사정권에서 부당한 수형생활로, 정상적인 학업의 기회를 놓쳤고, 군복무 후에는 이미 20대 후반으로 취업연령 초과로 정상적인 사회진출의 기회가 박탈당하는 상황에 놓여” 사회의 울타리 밖에서 어두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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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19

  인권키워드

  농성, 국방부, 인권위, 병역, 생존

• 인권하루소식 (26호)

  5공 치하 안기부 고문피해자 최영미 씨 가족

  대통령에게 치료요구 탄원서 내

  ... 후 고문 후유증으로 정신분열증에 시달려온 최영미 씨(32세) 어머니가 대통령에게 “5공 군사독재가 남기고 간 상처를 문민정부에서 치유해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가족들이 85년과 87년 두 차례 탄원서를 제출하여, 87년 9월부터 안기부 인천지부에서 “평생동안 책임지고 치료해 주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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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16

  인권키워드

  안기부, 고문, 대통령, 가족, 감시, 경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6호)

  탄원서

  ... 난 당시 대학 2학년에 재학중이었습니다. 당시는 1980년 민주화의 봄과 광주민주화운동이 군사정부의 유혈진압에 짓밟혀 침묵이 강요된 상태였습니다. 제 딸 최영미는 이 시절 새 정부가 저지른 만행에 분노를 느끼는 수많은 대학생 중의 한 일원이었습니다. 영미는 그렇다고 운동권 학생은 아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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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16

  인권키워드

  안기부, 치료, 피해자, 불안, 피해, 감시, 고문, 대통령, 자살, 학생, 청와대, 시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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