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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61호)

  <기획> 시효는 없다, 반인도적 국가범죄! ⑥

  ‘반인도적 범죄’ 단죄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

  ... 형벌불소급 원칙에 어긋난다는 문제제기와 함께 지리한 법리논쟁이 계속됐다. 마침내 프랑스 법원은 결론을 내렸다. “반인도적 범죄가 형식에 있어서는 새로운 범죄유형이지만, 실질은 새로운 형벌법규가 아니며, 이미 국제관습법상의 범죄행위를 성문화한 것에 불과하다”며 논쟁에 종지부를 찍고 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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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3-29

  인권키워드

  범죄, 재판, 인권, 피해자, 권리, 헌법, 고문, 대법원, 사형, 피해,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061호)

  한국의 국가범죄 유형 ④

  사법살인 인혁당 사건

  ... 소위 인혁당 사건을 발표했다. 인혁당 사건의 주범으로 지목된 도예종씨 등 8명에 대해 대법원은 75년 4월 8일 사형을 확정했으며, 다음날 바로 사형이 집행됐다. 당시 국제법학자협회는 이 전무후무한 판결을 기억하기 위해 이날을 ‘사법사상 암흑의 날’로 지정한다. 도예종씨 등은 대구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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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3-29

  인권키워드

  고문, 변호인, 사법부, 사형, 운동, 한국, 검찰, 대법원, 변론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058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3월 18일 ∼ 3월 25일)

  ... 2년 선고(3.18)/ 금속연맹, 검찰이 지원한 '집회 피해 손해배상소송' 패소 발표…"법원이 집회주최자의 질서유지의무와 공동불법행위 인정 안한 것"(3.18)/ 서울행정법원, 장애 북파공작원 국가유공자로 인정(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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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3-26

  인권키워드

  교육부, 발전소, 미국, 노조, 학교, 파업, 탄압, 테러, IMF, OECD, 검찰, 국회, 노동자, 농성, 대통령, 무죄추정, 민영화, 민주노총, 사상, 장애, 전교조, 전쟁, 집회, 청소년, 테러방지법, 노동조합, 독립성, 경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56호)

  발전회사, 파업참가자 사택 퇴거 협박

  인권침해 부르는 탄압 일삼아

  ... 서 소란하게 하면 퇴거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것 뿐”이라고 말끝을 흐렸다. 한편, 21일 법원은 5개 발전회사가 일반 조합원을 대상으로 낸 가압류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려 파업에 대한 사측의 대응이 지나침이 다시금 확인됐다. 서울지법 민사53단독 정준영 판사는 파업과 관련해 사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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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3-22

  인권키워드

  파업, 회사, 탄압, 가족, 노조,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54호)

  침묵하지 말자, 한총련 이적규정

  이적규정 5년, 「한총련문제 범사회대책위」 발족

  ... 한다는 이유만으로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적규정 족쇄, 1천2백54명 구속 98년 대법원에서 '한총련이 이적단체'라는 판결이 처음 내려진 후 지금까지, 한총련은 이적규정이라는 잣대로부터 한시도 자유로울 수 없었다. 그 동안 단지 한총련 대의원이라는 이유만으로 구속된 대학생만도 1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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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3-20

  인권키워드

  검찰, 사상, 무기, 국가, 선거, 국가보안법, 국보법, 낙인, 대법원, 양심, 인권, 민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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