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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47호)

  구호 외친 1인 시위자 벌금 10만원

  즉결심판소, "불안감 조성· 업무방해"

  ... 를 외쳤다는 이유로 경찰에 고발했고, 관할 남대문경찰서는 지난 4일 이씨를 연행해 서울지방법원 즉결심판소(담당판사 이상철)로 넘겼다. 이 판사는 이씨에 대해 경범죄처벌법상 '업무방해'(1조 12호)와 '불안감조성'(1조 24호)을 이유로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이씨는 2월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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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3-09

  인권키워드

  벌금, 철거민, 경찰, 주거권, 기본권, 법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2047호)

  울림 - 철로 위의 사람들

  ... 용노조를 물리치고 직선제로 전열을 가다듬은 민주노조의 첫 싸움이었다. 2000년 1월, 대법원이 철도노조의 3중 간선제가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리면서, 간선제와 어용노조를 몰아내는 철도 노동자들의 움직임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공동투쟁본부(이하 공투본)로 결집한 철도 노동자들은 먼저 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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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2-03-09

  인권키워드

  철도노조, 이야기, 무시, 권력, 노동, 노동자, 노조, 대법원, 파업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46호)

  도시철도 청소용역노조 분사반대 파업

  세계여성의 날, 청소 여성노동자들의 인간선언

  ... 공사를 상대로 파업을 할 수가 없다. 또한 구조조정은 파업의 대상이 안 된다는 것이 최근 법원의 판례이다. 하지만 이 위원장은 "불법이라고 하지만, 여성으로서 인간으로서 자존심을 지키고 생존권과 노조를 사수하는 마음으로 파업을 한다"며 결연한 의지를 밝혔다. 서울지하철 1∼4호선을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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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3-08

  인권키워드

  파업, 노조, 불법, 여성노동자, 자존심, 교섭, 성폭력, 성희롱, 여성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45호)

  평택경찰서장 파면 요구

  경찰청·평택경찰서 앞 집회

  ...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집회 참석자들은 △에바다 폭력 사태를 철저히 수사할 것 △법원의 결정대로 출입금지자들의 농아원 출입을 봉쇄하고 새 이사회가 농아원에 들어갈 수 있도록 조치할 것 △폭력사태를 방치하는 평택 경찰서장을 파면할 것 등을 경찰청에 촉구하면서, 이를 담은 서한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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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3-07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평택, 법, 장애, 사회복지시설, 질문, 학교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 인권하루소식 (2044호)

  에바다는 지금 무법천지

  옛 비리재단 쪽, 폭행에다 가처분 결정문 훼손

  ... 고 무릎뼈에 금이 가 각각 6주의 진단을 받았다. 또한 권 씨 등과 함께 농아원 출입문에 법원의 '출입방해금지가처분 등 결정'을 붙이러 갔던 평택지원 집행관 2인 역시 농아원생들의 방해로 법원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지난 96년 11월 농아원생들의 농성으로 인권유린 사실이 폭로된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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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3-06

  인권키워드

  학교, 농성, 지역, 집회, 평택

  권리 및 집단

  •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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