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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900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6월 2일 ∼ 6월 8일)

  ... 사회단체, ‘학생운동의 거듭남’과 ‘당국의 신중한 대처’를 한총련과 정부당국에 각각 촉구/청소년사랑실천시민연합 설문조사 결과, 서울시내 중고생 3천89명중 78.1%가 가출충동을 느끼며, 12.5%가 가출경험있어 6월 8일(일) 울산 효성티앤시 노조 발표, 회사쪽의 교섭거부에 항의해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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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6-10

  인권키워드

  학생운동, 총선, 교육부, 행진, 미국, 강제해산, 고용허가제, 노조, 노조원, 대통령, 전교조, 집시법, 퇴직금, 사전심의, 성추행, 경찰, 국방부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98호)

  <자료>기자회견문 (한총련 입장)

  ... 경찰서 법원을 구제해준다는 조건으로 프락치를 강요합니다. 대부분 사회로부터 소외 받는 비행청소년이며 심지어는 장애자도 있습니다. 협박과 돈으로 수많은 소외 받는 청년들에게 비정상적인 활동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4월 16일부터 23일 있었던 류재열 열사 장례식에서 확인된 것은 이런 프락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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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6-05

  인권키워드

  학생, 경찰, 소외, 언론, 애도, 청년, 유가족, 탄압, 안기부, 파견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97호)

  어린이 권리조약 정부 이행사항 모니터③

  3개 유보조항의 철회여부

  91년 유엔 어린이청소년 권리조약을 비준하면서 정부는 국내법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다음의 3개 조항을 유보하였다: 1)조약 제9조 3항; 무모의 일방 또는 쌍방으로부터 분리된 아동이 정기적으로 부모와 개인적 관계 및 직접적인 면접교섭을 유지할 권리를 규정하고 있으나, 민법 제837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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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6-04

  인권키워드

  부모, ILO, 면접교섭권, 아동, 한국, 근로기준법, 법무부, 소년사범, 건강, 권리, 헌법, 종전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96호)

  어린이 권리조약 정부 이행사항 모니터②

  국가 위원회 설치

  ... 조약의 이행을 감시하고 조정하기 위한 영속적인 기구를 조직할 것을 권고한 것이고, 어린이ㆍ청소년의 권리 연대회의에서도 “정부는 조약의 이행을 조장하고 감시하기 위한 중앙기구를 설립해야 한다. 아동 인권ㆍ복지위원회(가칭)를 대통령 직속으로 두고, 각 지방 자치 단체 산하에 하부위원회를 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6-03

  인권키워드

  권리, 아동, 감시, 조직, 교육부, 교육, 대통령, 법무부, 복지, 인권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894호)

  어린이 권리조약 정부 이행사항 모니터 ①

  ‘어린이 권리 보장’ 여전히 부실

  ... 사실이다. 99년 2차 보고서 제출 이에 <인권하루소식>에서는 ‘유엔 어린이·청소년의 권리조약(이하 어린이권리조약)’의 이행사항에 관한 모니터를 연재하고자 한다. 이 모니터는 유엔권고안 이행사항에 관한 정부 각 부처의 답변을 모은 외무부의 답변문에 기초한 것이며, ‘어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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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30

  인권키워드

  권리, 가정폭력, 면접교섭권, 아동, 아동학대, ILO, 감시, 성폭력, 심의, 인권교육, 학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노동권/쉴 권리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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