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89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자료실

  전국단위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 대한 「국가인권위 쇄신을 위한 열린 회의」의 의견서

  ... 이에 인권단체들은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이러한 교육부의 반인권 정책에 제동을 거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속한 정책권고를 촉구합니다. ○ NEIS는 교무/학사 등 27개 교육행정 업무영역별로 수백 개의 개인정보항목을 시/도 교육청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입력·집중시키고, 교육부장관과 시/도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03-04-12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교육부, 국가인권위원회, 국가, 인권, 권리, 감시, 인권위,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자료실

  [국가보안법 관련 의견서] '우리 사회 사상·양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한 인권단체 의견서'

  ... 로 부름)는 두 차례의 국가보고서 검토 결론으로 이 법의 폐지를 권고한 바 있으며, 유엔 인권위원회도 의사표현의 자유에 관한 특별보고관을 보내 조사를 하였고, 그 결론으로 이 법률의 폐지를 권고한 바 있습니다. 국내의 인권단체들과 국제 인권단체들도 이 법률의 폐지를 주장한 지 오래며,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03-04-1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인권, 민주주의, 검찰, 양심, 병역, 법, 사상, 대통령, 탄압, 보안관찰법, 제도, 법무부, 병역거부, 석방, 차별, 권리, 권력, 국가, 감시, 고문, 저항, 종교, 경찰, 시대, 역사, 안보, 무시, 국제, 감옥, 국가안보, 국제앰네스티, 군형법, 대체복무제, 사법부, 시설, 신고의무, 이념, 장애, 질병, 평화통일, 학생, 보안관찰, 청와대, 세계인권선언, 에너지, 학교, 평화, 피해, 민족, 한국, 주거, 선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311호)

  국가인권위, NEIS 청문회 개최

  인권적 판단 빨리 내놔야

  8일 국가인권위원회가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는 NEIS 관련 청문회를 개최했다. 이날 청문회는 교육부가 자신의 입맛에 맞게 구성된 교육행정정보화위원회의 합의사항을 내세워 오는 11일부터 NEIS 전면 시행을 선포한 가운데 열린 만큼, 150여 명의 방청객이 참석하는 등 많은 관심이 집중...

  글정보 및 첨부파일

  허혜영 2003-04-09

  인권키워드

  교육부, 정보유출, 개인정보, 헌법,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309호)

  "동성애, 청소년유해매체 기준 될 수 없다"

  국가인권위, 청보법 시행령 심의기준에서 '동성애' 삭제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가 '동성애'를 청소년유해매체의 판단 기준으로 삼는 것은 '차별행위'라며 청소년보호법(아래 청보법)의 심의기준에서 '동성애'를 삭제할 것을 권고했다. 이로써 청소년을 보호한다는 미명 하에 동성애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해 온 인권침해 규정이 사라질 전망이다. 2일...

  글정보 및 첨부파일

  고근예 2003-04-04

  인권키워드

  인권위, 청소년, 활동가, 헌법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307호)

  <기자의 눈> '전쟁반대' 의견서 파문과 소신 없는 인권위원의 행보

  지난 26일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가 '전쟁 반대' 의견서를 내놓자, 조선일보를 비롯한 보수언론들과 야당들은 인권위가 본분을 망각한 채 국론분열을 선동하고 있다며 맹공을 가했다. 특히 한나라당은 위원장의 사퇴까지 요구했다. 정부와 여당도 인권위의 의견 발표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글정보 및 첨부파일

  박래군 2003-04-02

  인권키워드

  인권위, 전쟁, 파병, 언론, 인권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