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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24호)

  국정원 직원, "사찰은 통상적인 일"

  범민련 간부 집 앞 사진촬영, 경찰 비호 아래 도망쳐

  ... 해 '평양축전 방북단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후 지난달 4일 보석으로 풀려난 김 위원은, 법원도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한 사람에 대해 사진을 찍으며 사찰하는 국정원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다. 이에 김 위원은 '직원이 불법 민간사찰을 하며 자신의 인권을 침해했다'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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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1-31

  인권키워드

  국정원, 사찰, 집, 불법, 경찰, 재판, 국가보안법, 인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020호)

  인권단체들, 장세동 고발한다

  '수지김' 사건 계기, 공소시효 문제제기

  ...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실을 상기시켰다. 결국 이날 참가단체들은 오는 30일 서울지방법원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수지김' 조작사건에 대한 인권·사회단체의 입장을 발표하고, 사건을 은폐·조작한 전 안기부장 장세동 씨를 형사고발키로 했다. 이후 참가단체 대표자들은 이 사건을 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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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1-25

  인권키워드

  범죄, 운동, 가족, 간첩, 고문, 공권력, 명예훼손, 이근안, 허위자백, 인권위, 이재명, 민변,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018호)

  경찰, "시위에 '상여' 무조건 안돼"

  집회장 난입… 방패로 찍고, 상여 부숴

  ... 면, 그것은 재물손괴와 집회방해죄에 해당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해 10월 대법원은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등이 지난 96년 서울 명동성당 부근에서 죄수복을 입고 포승줄을 몸에 묶은 채 가두행진을 벌였다고 경찰이 저지한 것과 관련해, 집회 시위의 방법이 신고 내용과 다소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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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1-23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광장, 서울역, 행진, 철도노조, 남용, 대법원, 위법, 치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018호)

  『2001 삼청교육대백서(상)』

  청산되지 않은 과거, 삼청교육대

  ... 은 진실규명과 피해자에 대한 배상이 어느 정도 이뤄진 반면, 삼청교육대는 지난 해 7월 대법원으로부터 위자료 명목의 배상 판결이 있었을 뿐 실상은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다. 왜일까? 『삼청교육대백서(상)』(아래 백서)은 그 이유를 삼청교육대 희생자들이 당시 우리 사회의 '쓰레기'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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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2-01-23

  인권키워드

  피해, 낙인, 대법원,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012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1월 7일 ∼ 1월 14일)

  ... "충북제천시 장애인 보건소장 승진탈락은 명백한 차별행위"(1.13) 중요판결 및 통계 대법원, 정신지체인 성폭력 유죄 확정… 장애인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인정(1.8)/ 서울지법, 매향리 사격장 소음피해 국가배상 판결(1.9)/ 통계청 '2001년 12월 고용동향', 청년실업률 껑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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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1-15

  인권키워드

  검찰, 국정원, 국회, 장애, 피해자, 무시, 공공성, 기본권, 피해, 공권력, 민주노총, 성폭력, 지역, 경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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