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09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1984호)

  금속산업연맹 문성현 위원장 법정구속

  ... 별연맹인 전국금속산업노동조합연맹(아래 금속연맹) 문성현 위원장도 구속됐다. 23일 서울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재판장 최병덕)는 98년 민주노총․금속연맹 총파업, 99년 금속연맹 총파업과 관련 업무방해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집시법위반, 일반교통방해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금...

  글정보 및 첨부파일

  심태섭 2001-11-24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재판, 석방, 업무방해죄, 일반교통방해죄, 집회,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83호)

  인권위원 유현, 인권단체에 사과종용

  홈페이지에 올려진 ‘비판게시물’ 문제삼아 과민반응

  ... 이름으로 올려진 ‘인권위원 유현에 대하여’라는 제목의 글이다. 이 글은 유현 씨가 광주고등법원(1993년경) 및 서울고등법원(1995년경)에서 부장판사로 재임할 당시 판결한 두 가지 사건에 대해 실명까지 거론하며 비교적 상세히 서술한 후, “유현 전 판사는 고의 또는 과실로 판결을 선고...

  글정보 및 첨부파일

  심태섭 2001-11-23

  인권키워드

  명예훼손, 국가인권위원회, 대법원, 양심, 피해자, 손해배상, 시민사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977호)

  국정원, 테러방지법 입법예고

  인권침해 우려 속, 연내 국회통과로 돌진

  ... 사기관에서 작성․제공한 정보자료의 증거능력 조항에 대해 “증거능력의 인정여부는 법원에서 판단할 문제”라며강하게 비판했다. 무엇보다도 테러방지법은 그간 인권침해 시비의 핵심에 있어온 국가정보원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 테러방지법에 따르면 국무총리를 의장으로 하는 대테러대책...

  글정보 및 첨부파일

  범용 2001-11-15

  인권키워드

  테러방지법, 국정원, 테러, 민주주의, 조직, 경찰관, 공무원, 국가보안법, 국회, 농성, 대통령, 시민사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975호)

  “재정신청 취하서는 위조된 것”

  원로 감정인 증언, 윤 모씨 재판 새 국면

  ... 위의 지문까지 채취하는데 왜 사본 감정을 못하겠느냐?”고 꼬집었다. 70년대부터 현재까지 법원에서 의뢰 받은 민․형사사건 감정만 해도 3천5백여건에 이른다는 이송운 원장은 한국 문서감정계에서 최고의 경력을 자랑하는 원로이다. 이번 사건에서 재판부가 이 원장의 증언을 받아들일 ...

  글정보 및 첨부파일

  김보영 2001-11-13

  인권키워드

  검찰, 한국, 무고죄

• 인권하루소식 (1975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11월 6일 ∼ 11월 12일)

  ... 고, 유형별로는 임금체불이 가장 많고, 불법입국 알선, 산업재해 순(11.12). 8. 대법원 항소심 파기, “경찰 알몸수색은 위법!” 대법원, “신체검사는 최소한도의 범위 내에서 또한 수용자의 명예나 수치심을 포함한 기본권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행하여야만 한다”며 “경찰 알...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1-11-13

  인권키워드

  노동자, 교육부, 경찰, 대법원, 위법, 인권, 집시법, 집회, 파병, 평화, 기본권, 한국, 국회, 금지통고, 난민, 노동, 노숙투쟁, 노조, 법무부, 복지, 여성, 이주노동자, 임금체불, 난민신청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이주민, 난민, 노동자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