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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일반 (2960호)

  "학습지 자본 사주 받은 청부살인"

  학습지교사 노동자성 부정한 대법 판결에 항의 확산

  ... 닌 자로 구성된 단체로서…(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회사가) 단체교섭에 응하지 않은 것은 노동조합법상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 "학습지교사는 노동자 아니다…언제든 계약해지 가능" 재판부는 이어 "(학습지 노사관계에서) 위탁계약은 민법상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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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2-16

  인권키워드

  대법원, 회사, 노동조합, 교육, 노동자, 임금, 권력, 노조, 단체교섭, 지역, 손해배상, 권리, 노동탄압, 교섭, 단체교섭권, 민주노총, 사법부, 학습시간, 노동3권, 노동기본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709호)

  <기획> 일터로 돌아가고 싶다-③한국에바라지회

  노조 설립의 대가

  ... 원'을 요구하며 2003년 6월 18일 노조를 설립했다. 사측의 탄압은 가혹했다. 사측은 교섭을 해태하며 조합원들에 대해 부당 인사이동을 실시했다. 8월 7일에는 윤세훈 조직부장이 인사 이동되었고, 9월 1일에는 황 지회장이 서울로 전출됐다. 한 수습사원은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해고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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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12-02

  인권키워드

  노조, 회사, 불법, 직장폐쇄, 파업, 벌금, 교섭, 여권, CCTV, 감시, 근로기준법, 노동자, 노조원, 민주노총, 용역, 재판, 평택, 원청, 탄압, 노조탄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54호)

  가압류 남발, 파업권 껍데기뿐

  배달호 씨 분신 계기로 '가압류' 쟁점화

  ... 65억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하고 조합원들의 재산과 임금을 가압류했다. 2002년 임단협 교섭 당시 교섭위원이었던 배 씨 또한 임금과 퇴직금은 물론 부동산까지 가압류 당했다. 배 씨는 유서에서 "이제 이틀후면 급여 받는 날이다. 약 6개월 이상 급여 받은 적이 없지만 이틀 후 역시 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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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모 2003-01-14

  인권키워드

  노조, 파업, 노조탄압, 임금, 탄압, 헌법, 민주노총, 파업권, 해고, 회사, 노동조합, 공권력, 교섭, 노동자, 노조원, 부동산, 손해배상청구, 업무방해죄, 퇴직금, 노동3권, 손해배상, 권리, 노동탄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21호)

  인천지역, 택시가 운행을 멈췄다.

  민주택시연맹, '사납금' 제도는 불법…파업 34일째

  ... 사납금제를 유지하고 있다"고 고발했다. 인천의 택시업계는 지난 2001년 5월 일방적인 교섭중단 이후 지난달 24일 파업돌입시까지 1년간 단 1차례의 교섭에도 응하지 않고, 노동위원회의 쟁의조정회의조차 불참했다. 또한 이번달 1일에는 사업자총회에서 △업적금제와 사납금인상을 전제로만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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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6-26

  인권키워드

  제도, 회사, 교섭, 파업, 노동자, 요금, 불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58호)

  발전노조 파업 관련 주요 일지

  2.25=발전노조 '발전소 매각 반대' 파업 돌입 3.5=사장단, 교섭 중단 3.5=강남경찰서, 정보통신윤리위에 발전노조 홈페이지 폐쇄명령 요청 3.7=각계 인사 988명, 민영화 강행 철회 시국선언 3.8=민교협?교수노조, 발전소 매각 철회 촉구 3.10=노조원 200명 농성중인 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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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3-26

  인권키워드

  민영화, 발전소, 노조, 파업, 교섭, 국회, 경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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