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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52호)

  의문사위, 명동성 검사에 동행명령

  '문용섭 사건' 축소·은폐 여부 조사 목적

  ... 8일 문용섭 사건과 관련, 당시 수사를 지휘했던 명동성 검사(현 인천지검 차장검사)에게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위원회가 사건 담당검사에게 동행명령장을 발부한 것은 김준배 사건 담당이었던 정윤기 현 영월지청장에 이어 이번이 두번째다. 문용섭 사건은 지난 88년 6월 9일 광무택시의 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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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8-09

  인권키워드

  재판

• 인권하루소식 (2149호)

  병원 장기파업 해결의 물꼬를 뚫어라

  정부, 폭력사태·부당노동행위 수수방관

  ... 앙의료원 본관 앞에서 기자 회견을 열고 △노동조합 탄압 중단 △사용자측의 폭력행위와 부당노동행위 처벌 △노동기본권 침해하는 직권중재제도 철폐를 병원 사용자와 정부에 요구했다. 참석자들은 "지금 파업 중인 병원에서는 사용자 측에 의해 상상을 초월하는 노조탄압과 부당노동행위가 자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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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8-06

  인권키워드

  파업, 병원, 노조, 노동기본권, 노동조합, 불법, 감옥, 집회, 탄압, 노조탄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10호)

  교사 해임, 부당노동행위 판정

  경북지노위, 해임교사들 복직명령

  ... (심판위원장 박중걸 공익위원)는 이서중고 이모 교사 등의 해임을 불이익 취급에 의한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경북지노위는 재단에 해임교사의 원직복직, 사과문 게시와 정당한 노조활동 보장을 명령했다. 전교조 정송기 교권법규국장은 합리적 근거없이 교사가 해임된 사건에 대해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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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6-08

  인권키워드

  전교조, 해고

• 인권하루소식 (2038호)

  지노위, 대용C.C. 부당징계 인정

  부당노동행위는 인정 안해 노조 반발

  20일 대용노조(위원장 박성준)는 지난해 작업장 폐쇄회로(CCTV)의 철거를 요구하며 파업을 벌인 조합원들을 징계했던 (주)대용(대표이사 정희철)의 조치가 부당하다는 전북지노위의 명령서를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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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2-23

  인권키워드

  파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05호)

  검찰, 레미콘 사용주에 면죄부

  “노조도 없고 부당노동행위도 없다”?

  부당노동행위 사업주를 처벌하라며 동계 노숙투쟁까지 돌입한 레미콘 노동자들의 절절한 호소를 무시하고, 검찰은 사업주들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옹호하는 결정을 내렸다. 사건을 반년 이상 질질 끌다가 지난 22일 유진종합개발 대표이사 겸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 회장인 유재필 씨 등 4명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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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12-25

  인권키워드

  검찰, 노동자, 무시, 노숙투쟁, 노조, 집회, 부당해고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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