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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23호)

  해고자 복직· 손배소송 취하

  삼미특수강(주), 노조와 합의

  ... 회’회의를 열어 노사합의를 통해 해고노동자 장재홍(42)씨등 8명에 대한 복직과 33억원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철회를 결정했다. 삼미특수강노조(위원장 김창남)는 지난 92년 임금동결 및 인원감축반대를 위한 파업투쟁에서 16명의 노조원이 해고당했고, 회사측은 파업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노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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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4-17

  인권키워드

  노조, 파업, 해고, 회사, 노조원, 손해배상, 피해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23호)

  클린턴 방한 항의시위, 한미행협 개정 촉구

  ... 정의 요구로 △미군범죄에 대한 한국정부의 수사권, 재판권의 완전한 보장 △미군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확립 △미군기지사용료 징수 △미군부대의 한국인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 △미군의 밀수와 PX불법유출 방지대책 마련 등을 주장했다. * 주일 미군에 의해 저질러진 오끼나와 국교생 성폭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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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4-17

  인권키워드

  가족, 대통령, 피해자, 미국, 한국, 가해자, 교육, 노동권, 노동자, 언론, 집회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08호)

  인권간행물

  ... -고난모임(393-4662) 주요내용:좌담:이덕인의 죽음과 장애인 인권/국방경비법에 관한 손해배상청구소송/부여 무장간첩 김동식 사건의 10대의혹 등. 36쪽. □ 자료집:'세계주거회의의 인간적 주거환경'-세계주거회의를 위한 한국민간위원회(3673-3031~3) 주요내용:한국의 도시형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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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23

  인권키워드

  인권, 역사, 총선, 평화, 대우조선, 노동, 노동자, 장애, 파업, 노동법, 건강, 시민사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91호)

  <자료> 김선명 씨 보안관찰 처분 취소 청구 소송 자료(요약)

  국방경비법 위반 수감, 보안관찰처분 대상 안돼

  ... 소를 제기했다. 김씨는 이에 앞서 1월23일 “’국방경비법‘으로 구금한 것은 위법”이라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피고(법무부장관)는 95년 12월22일 보안관찰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이 처분은 보안관찰법이 정한 보안관찰처분절차를 위반한 것이다. 보안관찰법에 의하면 검사는 보안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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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2-28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위법, 재판, 보안관찰, 법무부, 헌법,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579호)

  서울고법, 문국진씨 고문후유증 배상 판결

  ... (재판장 손지열 부장판사)는 6일 오전10시 서울고법 406호실에서 문국진 씨 고문후유증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어 “대한민국은 문씨에게 1억5천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문씨는 지난 93년 10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 지난해 5월 서울민사지법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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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2-07

  인권키워드

  대법원, 국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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