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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재요청] 평택 국가폭력·인권침해 1차 진상조사 결과발표 기자회견

  ... 투입의 위헌성과 군폭력에 의한 민간인 피해 : 이상수 (민주법연) 3-2. 진압, 연행,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 : 박진(다산인권센터) 3-3. 부상자 및 주민 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 : 김정범(보건의료단체연합) 4. 피해자 증언 4-1. 대추리 주민 - 방승률 4-2. 성추행피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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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05-09

  인권키워드

  평택, 피해, 진상조사, 대추리, 인권, 경찰폭력, 기본권, 군형법, 수사과정, 피해자, 성추행, 국방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주민

• 인권하루소식 > 어린이/청소년|뛰어보자 폴짝 (2967호)

  [뛰어보자 폴짝] 경찰 수사과정에서도 인권은 침해될 수 없어요!

  지난 3월 7일,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집으로 돌아온 한 형이 다음날 새벽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일어났어요. 잘못을 저질렀다고 의심 받은 형은 밤 열두시 무렵에 경찰서에 가서 46시간 동안이나 제대로 잠을 자지도, 쉬지도 못한채 조사를 받았던 것이에요. 그리고 이 형이 혼자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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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윤 2005-12-27

  인권키워드

  경찰, 인권, 가족, 진실, 집, 건강, 권리, 국가인권위원회, 수사과정, 영장, 장애인, 청소년, 휴식, 범죄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 국가기구와 인권|일반 (2784호)

  멀고 먼 '인권경찰'의 길

  경찰청, '인권보호 종합추진계획' 발표

  ... 보장되어야 한다"며 "경찰 재량에 맡기게 되면 현장에서는 지침이 제대로 실현되지 않으므로 수사과정에서 '장애인의 요구사항'과 '경찰이 취한 조치'를 의무적으로 기록하고, 요구사항이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나온 진술은 재판과정에서 증거능력이 부인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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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4-05

  인권키워드

  경찰, 피해자, 장애인, 장애, 가해자, 감시, 권리, 약자, 피해, 검찰, 인권, 범죄, 스트레스, 불법, 개인정보, 경찰관, 계구사용, 무죄추정, 석방, 수사과정, 시각장애인, 여성, 유치장, 인권감수성, 인권교육, 자백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장애인

• 성명/논평

  인권교육강사 위탁교육기관 선정 결과에 관한 의견서

  ... 의 경우, 경찰들 상호간의 의사소통 능력을 증진시키는 프로그램을 위주로 짜여져 있을 뿐, 수사과정에서 피의자들이 당면할 수 있는 현실적인 인권침해 사례들이 제대로 반영되어 있지 못하다. 예를 들어 '에이즈 게임' 프로그램은 경찰들의 고정관념을 깨고 상호간의 의사소통을 높이며 과학적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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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인권교육, 인권,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경찰, 네트워크, 개발, 검찰, 인권감수성, 공무원, 성폭력, 수사과정, 여성, 청소년, 학교, 교정시설, 에이즈, 차별, 피해자, 약자, 상담, 권력

  권리 및 집단

  •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985호)

  <특집기획> 국가인권위 뜨는 날

  산적한 과제안고 국가인권위 출범

  ... 해 총 7만8천2백38명이 참여했다. 또 74년 민청학련 사건과 75년 인혁당 사건 당시 수사과정의 고문에 대해 진상조사를 요구하는 진정도 있었다. 하지만 이는 이미 공소시효 또는 민사상 시효가 완성되었기 때문에 각하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인권위는 진정 접수 첫날 방문접수와 전화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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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11-27

  인권키워드

  인권위, 차별, 성전환자, 장애, 민주노총, 수형자, 인권, 인종, 고문, 국적, 법무부, 병역거부, 보호시설, 석방, 소외, 수사과정, 업무방해죄, 이주노동자, 임금체불, 재발방지, 종교, 출신국, 파업, 헌법재판소, 장애차별, 진상조사, 국방부, 손해배상, 광화문, 부모, 국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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