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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3호)

  고용차별로서의 성희롱에 대한 법제도의 측면(발췌)

  ... 행위를 보복형 희롱행위라고 한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상사의 대가행위 내지 보복행위가 없이 단지 성적희롱으로 피해자가 업무를 하는데 적대적인 환경만 조성된 것으로 인정되면 바로 성에 관한 고용차별을 인정하는 환경형 희롱행위가 정착되었다(중략). 나. 입증책임의 완화 전환(생략) 다.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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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걸 1993-12-08

  인권키워드

  성희롱, 법, 남녀고용평등법, 여성, 차별, 피해자, 미국, 성차별, 권리, 헌법, 교섭, 근로기준법, 노동, 성폭력, 수사기관, 위법, 존엄, 손해배상, 가해자, 가해, 벌금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1호)

  추가제소 (NO.1629) -결사의 자유-

  ... 러 차에 국제기구에 확언하였던 노동법 개정의 연기 결정을 공식적으로 발표하였습니다. 특히 단지 평화적이고 정상적인 조합활동을 수행하였다는 이유로 3자개입 혹은 방위산업체 쟁의혐의로 전노협 단병호 위원장을 포함한 주요 노동조합 지도자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체포라는 것과 같은 정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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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20

  인권키워드

  ILO, 노동조합, 결사, 노동자, 권리, 공무원, 노조, 단결권, 단체교섭권, 생명, 헌법재판소, 노동법, 헌법불합치, 건강, 전기, 한국, 의존,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2호)

  기자회견문 / 이장형, 강희철 씨 간첩고문조작사건 일본현지 조사를 다녀와서(요약)

  ... 6. 혐의와 관련하여 송 수신기나 난수표 혹은 목격자 등 직접증거는 단 하나도 없었으며 단지 강희철 씨가 한국으로 송환될 때 친지들이 선물로 준 만년필, V자 스웨타, 양복상의 등이 증거물 1, 2, 3호로 되어 있음. 뿐만 아니라 고문경관들은 제주지방법원에서 1심 재판을 앞두고 사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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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09

  인권키워드

  제주, 한국, 간첩혐의, 공권력, 재판, 권리, 불법, 가족, 간첩, 검찰, 고문, 국가보안법, 석방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3호)

  <주한미군범죄 근절을 위한 운동본부> 발 족 선 언 문

  ... 는 미군범죄의 52%가, 일본에서는 32%가 주둔국 법정에 오르는 데 비해 우리나라에서는 단지 1% 내외만이 우리 법정에 오르며, 주한미군당국은 강간범이나 살인범과 같은 잔혹범죄자들에 대해서도 감봉이나 본국소환 등의 가벼운 징계조치만 취하고 있다. 왜 이렇게 우리 한국 국민들이 미군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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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27

  인권키워드

  한국, 민족, 생명, 여성, 제도, 인권, 범죄, 민주주의, 집, 안보, 자존심, 피해, 미국, 수사과정, 피해자

• 인권하루소식 (33호)

  성명서

  ... 영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이 조치는 ‘과거청산’으로서의 수배문제의 근본적 해결이 아니라 단지 김영삼 정부의 정치적 파급효과를 극도로 노린 것으로서 결과적으로 문제를 피상적으로 해결하고 말았다는 데 대하여 실망을 금치 못하는 바이다. 특히 병역특례를 받다가 해고된 후 곧바로 징집영장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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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27

  인권키워드

  노동탄압,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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