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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시설수용자와 인권|일반 (2813호)

옥탑방 감금·방임이 '언어치료'?

성남 지인언어치료교육원 기습 방문조사

... 이를 어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장애인교육권연대 김기룡 사무국장은 "학교에 가야할 나이의 장애아동들이 학교 근처에도 가지 못하고 감금·방치되어 있는 것은 물론 시설이 명백하게 영리행위를 하고 있는데도 행정기관에서 관리하지 않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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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5-18

인권키워드
시설, 학교, 공무원, 아동, 교육, 나이, 양육, 장애, 학대, 피해자, 치료, 경찰, 부모, 벌금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 여성|인권시평/인권이야기 (2807호)

[타리의 인권이야기] 5월 가정의 달을 ‘기념’함

... 공간이었다. 시대에 따라 가정의 역할과 이상은 달라져왔지만 남성중심적, 이성애중심적, 비장애인중심적인 사회의 지배논리와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정상가족과 비정상가족은 나뉘어져 왔다. 특정한 삶의 형태를 정상가족이라고 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아닌 ‘효도’나 ‘사랑’이라는 가치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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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리 2005-05-10

인권키워드
국가, 가족, 부모, 정상가족, 국가보안법, 이야기, 가정폭력, 노동, 부부강간, 양육, 여성, 인권, 정치, 시대, 활동가, 약자, 집, 노동절, 학교, 권력, 미국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 노동조합결성권·파업권|일반 (2797호)

"복지시설 파업시 대체인력 투입금지는 위헌"

복지부, 헌재에 의견서 제출…사회복지노조 반발

... 국고보조금 횡령과 생활자·직원들에 대한 노역강요 등으로 물의를 빚은 성람재단이 대표적. '장애인인권회복·성람비리재단 퇴진과 정상화를 위한 공대위' 민태호 집행위원장은 "파업기간 중 대체인력 투입에 대해 노동사무소에서 금지명령을 내렸지만 성람재단은 정식재판을 청구해 시간을 끌면서 조합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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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4-23

인권키워드
파업, 시설, 사회복지시설, 파업권, 교섭, 피해, 노동자, 노조, 권리, 약자, 무시, 벌금, 공공성, 불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시설수용자와 인권|일반 (2795호)

"시설 민주화·공공성 쟁취위해 뭉쳤다"

시설민주화연대 출범

... 운영위원회 △미신고시설에 대한 민관합동 인권실태조사 △탈시설화·자립생활 이념을 바탕으로 장애인들이 지역사회 안에서 동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정책 강구 △보건복지부와 관할 지자체의 실질적인 관리감독 등을 요구했다. ▲ 한 참가자가 시설비리 척결을 요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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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4-21

인권키워드
시설, 공공성, 사회복지시설, 권리, 노동자, 지역사회, 활동가, 운동, 탄압, 의존, 가족, 감옥, 노조, 복지, 이념, 임금, 장애, 정부보조금, 파견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시설수용자와 인권|일반 (2793호)

바울선교원 원장 드디어 구속

시설공대위 "생활자 인권확보 시금석 되길"

... 관계자에 따르면 최 원장은 △후원금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장애수당·주거급여를 횡령했고 △장애인들의 명의를 도용해 금품을 수수했으며 △정신의료기관이 아닌 곳에 정신질환자를 수용해 정신보건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바울선교원 문제는 지난달 9일 조건부신고복지시설 생활자 인권확보를 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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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4-18

인권키워드
검찰, 집, 시설, 장애, 약자, 무시, 피해, 신상정보, 여성, 인권, 사회복지시설, 경찰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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