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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30호)

  롯데호텔 과잉진압, 국가배상 판결

  경찰불법행위 형사처벌은 기소유예 2명뿐

  ... 불법파업’에 불필요한 과잉진압으로 노조원들이 피해를 입었다면 국가에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25부(재판장 안영률 부장판사)는 5일 경찰이 파업중인 노조원들을 경찰특공대를 동원해 섬광탄을 터뜨리고 경찰봉․방패 등을 휘두르며 진압하는 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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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9-06

  인권키워드

  경찰, 피해, 노조원, 위법, 불법, 민주노총, 장애인, 파업, 강제해산, 검찰, 노조, 저항, 손해배상, 무시,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30호)

  누가 레미콘 노동자 안동근을 죽였나?

  ... 용자를 지도하거나 처벌할 생각은 안 합니다. 아무리 고소․고발을 해도 검찰은 대법원 판결 날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하고….” 이때 서 부위원장은 다 피운 담배꽁초의 필터를 잘게잘게 찢으며 떨리는 목소리를 진정시키려 애썼다. “좋아요. 백 번 양보해서 구속, 벌금, 용역깡패.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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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9-06

  인권키워드

  파업, 용역깡패, 병원, 동지, 노동자, 노조, 가족, 검찰, 대법원, 임금, 집회, 애도, 이야기, 벌금, 생존,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26호)

  이달의 인권 (2001년 8월)

  ... 직 멀었다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피해구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삼청교육대 피해자들이 대법원에 위자료 집단소송을 내기로 했다(8.9). 의문사진상규명위는 “고 최종길 교수가 ‘간첩자백을 했다’는 중앙정보부의 발표는 조작된 것”이라고 발표(8.20), 중정의 후신인 국정원을 상대로 본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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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8-31

  인권키워드

  검열, 미국, 한국, 진보넷, 국가인권위원회, 국정원, 대법원, 대통령, 북한, 인권, 저항, 청와대, 인권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923호)

  출소후 신고 안 했다고 벌금 백만원

  보안관찰처분대상자 이화춘 씨, "벌금 확정돼도 안 내겠다"

  ... 살이를 강요하는 것”이라며 “보안관찰법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씨는 또 “설사 법원이 벌금형을 확정판결한다고 해도 벌금도 내지 않겠다”고 강조해 끝까지 보안관찰법에 저항할 뜻을 분명히 했다. 이에 앞서 지난 4월 23일 ‘신고의무불이행’ 혐의로 익산경찰서에 체포, 기소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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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8-28

  인권키워드

  벌금, 보안관찰법, 감시, 신고의무, 저항, 보안관찰, 정당, 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923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8월 20일 ~ 8월 27일)

  ... )/ 공안기관, 민족통일축전 참가단 중 강정구 교수 등 포함 16명 긴급체포(8.21)/ 법원, 민족통일축전 참가단 중 7명 전원에 구속영장 발부(8.24) 3. 과거 인권침해의 진상을 밝히는 것은 미래를 위한 것 의문사진상규명위, “중정-최종길교수 ‘간첩’ 자백했다고 조작했다”고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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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8-28

  인권키워드

  미국, 한국, 보이콧, 간첩, 근로기준법, 난민, 신문, 에이즈, 여성, 자백, 지적재산권, 피해자, 시민사회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난민, HIV/AIDS 감염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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