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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97호)

여성법정, ARRC 워크샵에 인권활동가 참가

... 인권교육을 위한 아시아지역 정보센터｣(ARRC) 재 창립 워크샵과 ‘아시아여성법정’에 참가하기 위해 지난 27일 출국했다. ARRC워크샵은 태국의 방산에서 인권교육의 역할 및 전략수립, 앞으로의 활동방향 등을 논의하고, 아시아여성법정(Asia Women's Tribu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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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11-30

인권키워드
인권, 여성, 여성인권, 인권교육, 지역, 권리, 법
권리 및 집단
- 여성
인권하루소식 (186호)

인권침해자 처벌 토론회 발제문 주요 목차

... 처벌과 불 처벌의 개념과 그 성격 2. ‘불 처벌’ 문제의 국제 사회로의 확대 과정, 국제법적 발전과 그 한계 3. ‘불 처벌’ 논의의 쟁점-국민 적화해 요구와의 충돌, 진실 규명과 ‘불 처벌’과의 상관관계, 명령복종행위자의 책임문제, 공소시효의 소급 효, 보편적 관할권과 공환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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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6-17

인권키워드
법, 탄압, 국제, 한국, 수사과정, 불처벌, 범죄, 진실
인권하루소식 (73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발췌)

제1장 총칙 제 1조(목적) 이 법은 성폭력 범죄를 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인권신장과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 단체의 의무)<생략>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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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12-22

인권키워드
성폭력, 피해자, 무기, 보호시설, 범죄, 피해, 법, 시설, 벌금, 사형, 치료, 공무원, 사생활, 병원, 상담, 가족, 가해자, 신문, 장애, 재판, 지방자치단체, 집회, 친고죄, 보호관찰, 심리
인권하루소식 (63호)

고용차별로서의 성희롱에 대한 법제도의 측면(발췌)

... 하여 상대방이 몹시 불쾌하고 굴욕적인 느낌을 갖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피해자에 대한 헌법상 보장된 성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위법하게 침해하는 가벌적인 행위인 동시에 인격권을 침해함으로써 정신상 손해를 일으키는 행위이고, 직장에서 피해근로자에 대한 고용상의 성차별의 문제이기도 하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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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걸 1993-12-08

인권키워드
성희롱, 법, 남녀고용평등법, 여성, 차별, 피해자, 미국, 성차별, 권리, 헌법, 교섭, 근로기준법, 노동, 성폭력, 수사기관, 위법, 존엄, 손해배상, 가해자, 가해, 벌금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노동자
사랑방의 한달

사랑방의 한달(2015년 4월)

... 자도 무엇이 괴롭힘인지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교육 효과도 있으니까요. 사이버사찰금지법 입법청원 운동 시작 메신저와 이메일을 무더기로 압수 수색을 하는 검경의 관행에 맞서 ‘사이버사찰금지법 입법청원운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사이버사찰긴급행동은 4월 7일 11시 기자회견을 통해 사이버...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15-04-13

인권키워드
인권위, 노동자, 파업, 이야기, 권리, 법, 대통령, 참사, 월담, 사랑방, 조직, 국가, 가족, 노동, 농성, 밀양, 비방, 용산, 인권, 존엄, 진실, 신입활동가, 국회, 기업, 민주노총, 성소수자, 세월호, 용산참사, 임금, 청와대, 활동가, 운동, 극우, 한국, 질병, 가해자, 감시, 강정, 거주이전, 경찰관, 광화문광장, 괴롭힘, 교육, 노조, 망명, 생명, 싸움, 양심, 언론, 위치정보, 재발방지, 전환치료, 정치, 집회, 차별, 철거민, 노동조합, 독립성, 사찰, 피해자, 범죄, 진상규명, 입법청원, 공단, 영세사업장, 시민사회, 광화문, 광장, 질문, 시대, 유가족, 스트레스, 동행, 쌍차, 기본권, 산재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성소수자, 이주민, 재난피해자, 철거민,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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