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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누가 검찰에 날개를 달아줬나

  [인권으로 읽는 세상] 우병우 수사로 드러난 검찰 개혁의 필요성

  ... 찰이 행사하는 기소권이 '국가' 안에서 작동한다는 점을 놓쳐서는 안 된다. 국가 기관이나 재벌 대기업에 대한 봐주기 수사, 정부 비판 세력에 대한 과잉 수사와 기소 문제는 줄곧 지적되어온 검찰의 문제다. '법치'는 권력의 지배를 법의 언어로 관철시키는 것이 된다. 법의 심판은 사법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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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7-04-21

  인권키워드

  검찰, 인권, 권력, 국정원, 권리, 경찰, 세월호, 참사, 국가, 대통령, 청와대, 대선, 한국, 범죄, 간첩, 국가보안법, 재벌, 정치, 존엄, 촛불, 독립성, 제도, 법, 가해자, 낙인, 대기업, 대선개입, 사법부, 생명권, 신문, 언론, 영장, 이석기, 테러방지법, 통합진보당, 진실, 체제, 경제, 안보, 국기, 평화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394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정치외면이 문제가 아닌 선거가 문제이다.

  ... 입하고 성장주의를 표방했다. 물론 MB정부는 공약을 잘 지켰다. 대운하 사업을 비롯한 친 재벌, 성장주의, 규제완화 등은 우리 삶을 통째로 흔들었고, 지금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MB정부의 실패 때문인지 박근혜 정부는 새누리당 답지 않은 공약을 제시했다. 반값등록금을 비롯한 각종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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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창 2014-05-29

  인권키워드

  선거, 공약, 이야기, 투표, 인권, 정치, 평등, 기업, 비방, 세월호, 안전, 언론, 참사, 대선, 비정규직, 성소수자, 인권감수성, 장애, 재벌, 저항, 지역, 피해자, 설득, 시대, 권리, 집, 유가족, 조직, 보수정당, 공공성, 권력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성소수자, 재난피해자,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정치외면이 문제가 아닌 선거가 문제이다.

  ... 입하고 성장주의를 표방했다. 물론 MB정부는 공약을 잘 지켰다. 대운하 사업을 비롯한 친 재벌, 성장주의, 규제완화 등은 우리 삶을 통째로 흔들었고, 지금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MB정부의 실패 때문인지 박근혜 정부는 새누리당 답지 않은 공약을 제시했다. 반값등록금을 비롯한 각종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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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4-05-29

  인권키워드

  선거, 공약, 이야기, 투표, 정치, 평등, 기업, 비방, 세월호, 안전, 언론, 참사, 대선, 비정규직, 성소수자, 장애, 재벌, 저항, 지역, 피해자, 설득, 권리, 집, 유가족, 조직, 보수정당, 공공성, 권력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성소수자, 재난피해자,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법원·검찰|논평 (2864호)

  [논평] 사법개혁을 선도할 새 대법원장을

  ... 정부의 손을 들어주고, 인터넷에 정치인 비판 글을 쓰는 것도 위법하다고 판결한다. 반면에 재벌과 비리 정치인에게는 지극히 관대한 판결을 유지해 사유재산권의 신성불가침성을 적극 옹호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양극화 현상, 불평등 구조의 심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대법원은 단 한 차례도 국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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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7-30

  인권키워드

  사법부, 대법원, 권력, 인권, 대통령, 헌법, 국가보안법, 고문, 노동자, 불평등, 사회권, 손해배상청구, 위법, 재벌, 재판, 정치, 차별, 헌법재판소, 시민사회, 민주주의, 약자, 조직, 제도, 평화, 기본권, 국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006호)

  <2001년 종간호> 인권하루소식 2천호 기획 마지막 “90년대 인권운동의 최대 화두”

  가라! 국가보안법 … 오라! 국가인권위

  ... 냉전구조는 국제적으로 혹은 국내적으로 상당한 기간 지속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재벌 총수의 방북을 비롯해서 금강산 관광과 이산가족들의 대규모 상봉, 심지어는 국가원수의 방북과 정상회담이라는 충격적인 사건들은 국가보안법이 이제는 끝내 과거의 독기를 회복하는 일이 없을 것임을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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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2-2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한국, 인권, 시대, 미국, 국가, 법무부, 북한, 생명, 재벌, 정상회담, 대선, 공약, 민주주의, 역사, 공산주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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