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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294호)

전두환도 보안관찰 받을까

내란, 학살 범죄자 관련 정보공개청구

... 처분을 받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관련자료의 공개를 청구한다”고 밝혔다. 현행 보안관찰법 제11조와 그 시행령 제14조에 따르면, 보안관찰처분을 면제받기 위해서는 △법령을 준수할 것을 맹세하는 서약서 △주민등록등본 등 주거가 일정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재직증명서 등 생업이 일정함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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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1-2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보안관찰, 보안관찰법, 범죄, 해방, 검찰, 국회, 법무부, 학살, 주거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291호)

<인권시평> 성폭행을 결혼으로 책임진다?

... 있다고 명시한 세계인권선언 1,2조는 ‘차별금지’를 강조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 헌법 제11조 1항에도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해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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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진 1999-01-19

인권키워드
여성, 차별, 피해자, 성폭력, 권리, 피해, 가해자, 범죄, 군대, 종교, 집, 조직, 헌법, 기업, 노동시장, 생명, 육아, 인종, 자살, 정리해고, 정치, 존엄, 지역, 출산, 성차별, 세계인권선언, 평등, 경제, 부모, 제도, 제주, 가해, 권력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265호)

<특집> 세계인권선언, 그 의미와 현재 ⑪ 제 18·19 조

생각과 표현은 자유다

... 사회의 진보를 위한 오랜 투쟁의 성과물이었다. 프랑스대혁명의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 제11조는 "사상과 의견의 자유로운 전달은 인간의 가장 귀중한 권리의 하나"라고 선언했다. '사상의 자유'가 역사상 처음 인권으로 보장되는 단계에 이른 것이다. 2차대전 이후 유엔에서 채택된 세계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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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12-05

인권키워드
사상, 권리, 기본권, 국가보안법, 종교, 탄압, 남용, 세계인권선언, 생존, 국경, 양심, 인권, 자유권규약, 존엄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254호)

<특집> 세계인권선언, 그 의미와 현재 ③ 제 1·2조

차별은 안돼!

... 차별금지를 선언한 세계인권선언의 정신은 우리 헌법과 법률 속에도 반영되어 있다. 헌법 제11조 1항은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해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며 차별금지를 명문화했다. 또, 헌법을 보완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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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11-20

인권키워드
차별, 권리, 헌법, 인권, 세계인권선언, 평등, 지역, 호주제, 국가보안법, 사상, 성적지향, 양심, 여성, 인종, 장애인, 존엄, 종교, 여성차별, 정당, 약자, 역사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245호)

주거권 입법화 요구 고조

민간, “기본적 인권으로 보장” 촉구

... 조항을 둠으로써 선언적 의미에서나마 주거권 보장을 정책적 이념으로 제시하고자 했다. 또 제11조와 12조에서는 임차인과 철거민에 대한 보호조항을 두고 있다. 정태용 법제관은 “이 법안은 주거정책이 지향해야 할 기본방향을 선언적으로 제시하되 구체적인 실체규정을 두지는 않았다”며 “실체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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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11-07

인권키워드
주거권, 권리, 주거, IMF, 인권, 집, 한국, 철거민, 가족, 강제퇴거, 사생활, 이념, 주거정책, 홈리스, 피해자, 건강, 세계인권선언, 개발, 체제, 시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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