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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 이야기

  코로나19 시대에 인권을 말하기

  ‘인간의 존엄과 평등을 위한 사회적 가이드라인’ 보고회

  ... 습니다. 1부에서는 ‘국가의 책무와 유예된 권리들을 중심으로’ 격리 및 강제적 행정조치, 평화적 집회 자유에 대한 권리, 정보인권, 언론의 사회적 의무를 발표했으며, 2부에서는 ‘사회적 소수자들의 권리와 사회적 제안’이라는 제목으로 장애인, 어린이·청소년, 수용자가 겪는 코로나19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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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쓰 (상임활동가) 2020-07-15

  인권키워드

  코로나19, 권리, 인권, 국가, 존엄, 감염, 평등, 바이러스, 이주민, 시대, 네트워크, 개인정보, 난민, 불평등, 장애, 건강, 이야기, 감시, 건강권, 노동자, 세월호참사, 시설, 아동, 언론, 정보인권, 질병, 집회, 홈리스, 메르스, 질병관리본부, 학교, 권력,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여성, 이주민, 노동자

• 자료실

  <코로나19와 인권 - 인간의 존엄과 평등을 위한 사회적 가이드라인> 자료집

  ... 격리 및 강제적 행정조치 Ⅱ-2. 위기 상황에서 유예되는 시민의 권리 1. 정보인권 2. 평화적 집회의 자유에 대한 권리 3. 주거의 권리 4. 노동의 권리 5. 사회보장의 권리 Ⅱ-3. 코로나19 기업과 언론의 사회적 의무 1. 기업과 인권 2. 언론(커뮤니케이션 권리) Ⅱ-4.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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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인권대응네트워크 2020-06-15

  인권키워드

  권리, 코로나19, 기업, 생명, 인권, HIV, 빈곤, 국가, 주거, 감염, 낙인, 노동, 비정규직, 성소수자, 언론, 여성, 장애, 정보인권, 존엄, 집회, 특수고용, 건강, 평등, 사회보장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난민,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재난피해자, 노동자

• 성명/논평

  국회 앞 집회 금지법 부활, 집시법 11조 개악을 규탄한다

  ... 려는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은 채 경찰의 목소리만을 들었다. 국제인권규범은 “모든 집회는 평화적인 것으로 추정해야 한다”고 강조하지만, 집회를 불온하게 여기는 권력기관들에게 집회의 자유란 보호해야 할 권리가 아닌 통제해야 할 대상일 뿐이다. 임기 종료 직전에 이렇게 일사천리로 집시법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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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시법 11조 폐지 공동행동 2020-05-21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국회, 11조, 경찰, 헌법재판소, 저항, 권력, 기본권, 허가제, 헌법불합치, 권리, 민주주의, 역사, 헌법, 생명안전, 공권력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집회 금지가 코로나19 때문일까

  ‘감염병 예방’, ‘권력기관 보호’, ‘소음’에 갇힌 집회시위의 권리

  ... 떻게 판단할지 기준도 없다는 점에서 자의적 해석의 여지가 클뿐더러, 한국 사회에서 대규모 평화집회를 해온 숱한 경험이 있음에도 집회의 규모 자체가 문제인 것처럼 왜곡한다. 이러한 두 가지 우려를 공권력이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집회 허용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다. 경찰은 집회로 인한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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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20-04-29

  인권키워드

  집회, 권리, 공권력, 감염병, 코로나19, 국가, 경찰, 국회, 집시법, 피해, 인권, 차별, 11조, 민주주의, 행진, 감염, 공무원, 비정규직, 용역, 장애, 헌법재판소, 노동기본권, 평화집회, 헌법불합치, 시민사회, 광장, 이야기, 조직, 노동절, 각자도생, 기본권, 한국, 코로나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활동 이야기

  공권력 ‘우려’ 따라 집회가 허가되거나 금지된다고?

  집회 허가제를 만드는 집시법 11조 개정 문제

  ... 목적으로 모이는 것이 집회이고, 사안에 따라 집회 규모는 다를 수밖에 없다. 대규모여도 평화로운 집회를 해온 숱한 경험들도 있다. 그럼에도 규모로 단순화 하는 건 공권력의 집회 관리를 용이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는 집회가 반드시 ‘작은 규모’로 ‘조용히’ 이루어져야만 보호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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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상임활동가) 2020-04-11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11조, 국회, 공권력, 코로나19, 운동, 탄압, 헌법, 허가제, 헌법불합치, 경찰, 기본권, 금지통고, 물대포, 헌법재판소, 입법청원, 질문, 이야기, 시대, 총선, 벌금, 국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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