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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64호)

  이달의 인권 (2004년 4월)

  흐름과 쟁점

  ... 한 국가보안법 적용이 표현의 자유 침해라고 통보해왔다(4/19). 통일연대 민경우 씨에게 검찰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0년을 구형했다(4/27). 17대 국회의원 당선자 중 84.7%가 국가보안법 개폐에 찬성한다는 보도되고,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가 국가보안법 개정의사를 밝히는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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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5-01

  인권키워드

  이라크, 국가보안법, 네트워크, 광장, 운동, 민주주의, 헌법, 파병, 한국, 검찰, 군대, 농성, 서울역, 여성, 인권, 장애, 장애인, 지역, 집시법, 집회, 차별, 허가제, 광화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장애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558호)

  "전쟁 중이라도 병역거부권은 인정돼야"

  유엔 인권위, 보편적 인권으로 '병역거부권' 인정

  ... 됐다. 병역거부자들은 자신의 거부 사유 소견서를 병무청과 해당 경찰서에 제출하고 있지만, 검찰은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를 이유로 구속수사 방침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 유엔 인권위에서 병역거부권을 인권으로 인정하는 결의안에 찬성한 한국정부가 국내에서는 병역거부자들에게 구속수사와 실형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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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4-23

  인권키워드

  인권, 인권위, 한국, 양심, 전쟁, 권리, 병역, 미국, 대체복무제, 감옥, 검찰, 병역거부, 이주노동자, 형사처벌, 세계인권선언, 활동가, 평화,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활동 이야기

  ‘탄핵정국’에 관해 인권운동사랑방은...

  현안논평

  ... 매달려 이전투구에 골몰하던 야당이 수적 우위를 앞세워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킨 것이다. 검찰의 불법 대선자금 수사로 궁지에 내몰린 야당들이 도덕성이나 정당성도 갖추지 못했다는 것과 대통령 탄핵이라는 국가의 중대사안도 정치적 기득권을 회복하려는 술수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은 재삼 확인할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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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4-03-15

  인권키워드

  국회, 대통령, 민주주의, 정치, 권리, 제도, 신자유주의, 이라크, 파병, 기본권, 불법, 국가, 검찰, 실명제, 집시법, 투표, 정당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520호)

  죽음을 부르는 일터

  정부·기업의 산재 불감증 … 노동자 한 해 2천5백명 사망

  ... 난 1월 한달 동안 현대중공업에서 노동자 4명이 산재로 사망한 것과 관련, 5일 노동부와 검찰은 산재 사망의 책임을 물어 현대중공업 안전담당 이사를 구속했다. 그러나 경제인총연합회(아래 경총)는 '기업의 경영활동 위축', '사법권 남용' 등을 거론하며 구속의 부당성을 주장, 노동계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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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고근예 2004-02-26

  인권키워드

  산재, 노동자, 집회, 기업, 제도, 벌금, 신고제, 생존, 미국, 검찰, 남용, 자살

•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 전환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공대위는 위와 같은 △시설의 시설장과 진단서를 발부한 의사를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상위법인 정신보건법과 어긋난 양성화 지침을 시행한 행정기관을 직권남용으로 고소하고 △시설 생활자들이 그동안 받은 비인간적 처우를 조금이라도 배상하기 위해 손배소송을 제기할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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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4-02-15

  인권키워드

  인권, 운동, 시설, 인권교육, 교육, 사랑방, 빈곤, 단속, 국회, 신자유주의, 이주노동자, 차별, 청소년, 미국, 핵, 감옥, 노동, 권리, 민주주의, 미등록, 한국, 북한, 비정규직, 지역, 투표, 이야기, 교도관,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인권, 저항, 테러방지법, 불안정노동, 광장, 에너지, 주거, 네트워크, 감시, 감옥인권, 검찰, 고용허가제, 국정원, 단결권, 법무부, 사회권, 성폭력, 여수외국인보호소, 임금, 임금체불, 전교조, 존엄, 지역사회, 직권남용, 집회, 징벌, 파업, 학습, 해고, 공부방, 노동조합, 병원, 평등, 공단, 개발, 민변, 체제, 활동가, 집, 일자리, 역사, 탄압, 상담, 법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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