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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59호)

  ‘시민행동’, 복지권리선언 발표

  “약자 방치, 국가임무 포기”

  ...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 ‘개혁을 위한 시민행동’ 소속 18개 단체는 명동 상업은행 앞에서 고용실업대책과 사회안전망 확충을 촉구하는 집회를 가졌다. 이들은 집회에서 “노동시간 단축과 사회보장제도 확충으로 대량실업 위기를 극복하자”며 △일방적 구조조정의 중단과 법정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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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27

  인권키워드

  약자, 집회, 노동시간, 권리, 국가, 주거, 교육, 노인, 민주노총, 사회안전망, 소외, 장애, 사회보장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인

• 인권하루소식 (1259호)

  <특집> 제3회 인권영화제 상영작 소개 ③

  ‘집단적 광기와 그 희생자들’

  ... 하시 사람들은 2차대전 중의 철도 건설과 같은 부역의 감독자들 중 많은 이들이 일본인에게 고용된 한국인이란 사실을 모르고 있다. 그들은 부역자들을 직접 상대하면서 군의 혹독한 정책의 행사자가 되었고 그 결과로 종전 후 범죄자로 낙인찍히게 되었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이들이 일본전범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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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27

  인권키워드

  전쟁, 이야기, 미국, 종전, 무시, 군대, 광장, 시대

• 인권하루소식 (1254호)

  <특집> 세계인권선언, 그 의미와 현재 ③ 제 1·2조

  차별은 안돼!

  ... 인권문제를 가지치고 있다.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차별 역시 상존한다. 장애인에겐 고용의 기회조차 보장되지 않고 있으며, ‘해외투자기업 연수생’이라는 이름의 외국인노동자들은 연수생제도의 허점 속에 합법적인 차별을 받고 있다. 앞서 세계인권선언과 우리 헌법은 각각 차별금지의 근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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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20

  인권키워드

  차별, 권리, 헌법, 인권, 세계인권선언, 평등, 지역, 호주제, 국가보안법, 사상, 성적지향, 양심, 여성, 인종, 장애인, 존엄, 종교, 여성차별, 정당, 약자, 역사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53호)

  무단횡단 시민 18시간 경찰서 유치

  참여연대, 국가상대 1천만원 배상청구

  ... 증을 소지하지 않았던 김 씨는 주민등록증 제시 요구에 대해 성남지방노동사무소장이 발행한 ‘고용보험업무지원요원증’을 대신 제시했다고 한다. ‘고용보험업무지원요원증’에는 김 씨의 사진이 부착되고 이름,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었다. 김 씨는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파출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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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19

  인권키워드

  경찰, 벌금, 불법, 국가, 주거, 불법체포

• 인권하루소식 (1251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11월 9일 ∼ 11월 15일)

  ... 지적/보건복지부와 관련 학계, ‘장애인 인권헌장’ 제정키로/김대중 대통령, “대졸 실업 고용 6개월 연장” 지시/복지부 국감에서 정의화 의원, 양지마을에 대한 사후대책 조속히 수립할 것을 촉구 ◆ 11월 11일 (수) 서울지법, 최장집 교수 논문 왜곡 보도와 관련해 월간 조선 1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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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17

  인권키워드

  법무부, 노숙자, 검찰, 노동자, 경찰, 쉼터, 조선, 감시, 국가보안법, 국회, 대법원, 대통령, 보안관찰법, 보호시설, 북한, 석방, 수사기관, 안기부, 영장, 의료보험, 장애, 장애인, 파업,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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