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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37호)

  "전자 주민카드 굳히기 안된다"

  각계 인사, 김 당선자 약속이행 촉구

  ... 기정사실화할 것이라는 데 우려의 목소리를 감추지 않고 있다. 6일 행정쇄신위 내 구조조정심의위원회가 지방행정구조 축소방안을 논의하면서 "읍면동 폐지문제 등은 전자주민카드의 전면 도입과 때를 맞춰 해 나가겠다"고 의견을 모은 것은 이러한 우려를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 이와 관련, 지난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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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07

  인권키워드

  대통령, 제도, 기본권, IMF, 사생활, 인권, 주민등록제도, 시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035호)

  <인권하루소식> 독자가 뽑은 97년 인권 10대 뉴스

  ... , 재단에 오른 인권영화제 인권운동가 서준식 구속 지난 해 10월 24일 영화에 대한 사전심의는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었다. 그러나 사전심의를 강제하는 음비법 17조와 사실상 심의기구인 한국공연예술진흥협의회의 탄생으로 이제 막 걸음마를 내딛은 중·소 영화제들은 검열의 칼날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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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26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국회, 보안관찰법, 인권, 대법원, 저항, 퇴직금, 활동가, 무시, IMF, 검열, 검찰, 뉴스, 대통령, 민주노총, 북한, 재판, 집회, 학생, 사전심의, 경찰, 운동, 민주주의, 헌법, 제주, 행진, 권력, 불법, 학살, 민족, 국가, 한국, 주거, 감시, 개인정보, 거주이전, 고문, 국가보안법, 근로기준법, 기업, 난민, 노동자, 망명, 사생활, 석방, 신고의무, 양심, 인도주의, 임금, 장기수, 정리해고, 정보유출, 종교, 파업, 노동법, 보안관찰, 성차별, 헌법불합치, 피해자, 평등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난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23호)

  자료: <헌법재판소 보안관찰법 합헌결정> 초고 요약

  "자유민주적 질서유지·보장 위한 수단"

  ... (보안관찰처분대상자)제4조(보안관찰처분) 제5조(보안관찰처분의 기간) 제12조(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 제1항, 제2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2. 같은 법 제18조 (신고사항) 제3항 내지 제5항, 제19조(지도)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한다. 이유 가. 청구인의 주장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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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06

  인권키워드

  헌법, 양심, 보안관찰법, 형벌, 국가, 거주이전, 사상, 재판, 권리, 간첩, 감시, 국가보안법, 법무부, 사생활, 신고의무, 이념, 범죄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23호)

  서준식을 옭아맨 법률② 보안관찰법

  일상적 감시 수단의 합법화

  ... 안관찰법처분을 면제하는 중요한 판단기준이 대상자의 전향 여부에 달려 있다는 것은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기도 하다. 또한 형벌과 다름없는 보안관찰법처분을 법원이 아닌 행정부에서 결정함으로써, 보안관찰법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마저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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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06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헌법, 사생활, 형벌, 권리, 거주이전, 검찰, 사법부, 사상, 양심, 인권, 재판, 집회, 헌법재판소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 인권하루소식 (1018호)

  검찰, 서준식 씨 기소

  반인권 법률 법정 다툼 예상

  ... 임의성 및 부당성 여부가 논란을 빚어왔다. 서 씨에게 적용된 법률 가운데 음비법은 ‘사전심의’를 통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심사가 진행중이며, 기부금품모집규제법도 헌법재판소에 계류중이다. 또한 <레드헌트> 상영에 대해 국가보안법(이적표현물 반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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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29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헌법재판소, 검찰, 국가보안법, 신고의무, 사전심의, 경찰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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