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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85호)

  서민노회, 전원 구속

  ... 대표 최석희, 아래 서민노회) 소속 활동가 9명에게 28일 전원 영장이 발부됐다. 서울지방법원은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 이들 모두에 대한 영장청구를 받아들인 것.<관련기사 본지 6월 27일자> 구속자들은 국가보안법 7조 이적단체 구성 혐의로 홍제동 대공분실에서 수사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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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6-29

  인권키워드

  활동가, 가족, 국가보안법, 영장, 경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882호)

  청송 박영두 씨 고문치사

  의문사진상규명위, 민주화관련 타살 처음 인정

  ... 에 붙들려 삼청교육대에 입소한 후 군인들의 가혹행위에 항의하다 군용물손괴 등의 혐의로 군사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청송감호소에 수감됐다. 이후 박 씨는 감호소에서도 처우개선 등을 요구하다가 교도관들에 의해 폭행을 당해 정신을 잃은 채 방치됐다가 84년 10월 14일 청송감호소 지하조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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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6-26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가해자, 유가족, 가해, 공권력, 교도관, 대통령, 수사기관, 심의, 범죄

• 인권하루소식 (1877호)

  인권위원, 몇 명이 어떻게 임명되나?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조 (위원회의 구성)

  ...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 중에서-국회 선출 4인(상임 2인 포함), 대통령 지명 4인, 대법원장 지명 3인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3)위원장은 위원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4)위원장과 상임위원은 정무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5)위원 중 4인 이상은 여성으로 임명한다. 인권위원 선정은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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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6-19

  인권키워드

  대통령, 국회, 공무원, 여성, 인권, 법

• 인권하루소식 (1876호)

  KBS 강철구 씨 임단협팀 참가

  언론노조, 전임해제 요구

  ... 과 원고측이 한 차례씩 서면답변서를 주고받았다. 100인위원회 시타 씨는 “앞으로 검찰과 법원의 결정에 따라 공대위의 활동이 계획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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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6-16

  인권키워드

  노조, 성폭력, 피해, 검찰, 피해자, 가해자, 명예훼손, 성희롱, 집회, 질문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76호)

  민주노총 지도부에 ‘검거선풍’

  단 위원장 검거령, 노조간부에 체포영장 발부

  ... 법파업’을 했다는 이유다. 그러나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차수련)은 15일 서울행정법원에 중재회부결정 무효확인 및 취소청구 소송을 냈다. 중재결정이 내려진 사업장은 사실상 쟁의행위가 금지되어, 사측으로 하여금 불성실한 교섭을 하게 하는 원인이 된다는 이유 때문이다. 이외에도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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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6-16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검찰, 탄압, 교섭, 노동자, 노조원, 언론, 병원,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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