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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33호)

  <레드 헌트> 상영이유로 송년회 장소 불허당해

  「지식인연대」등 진보진영의 송년회가 경찰의 원천봉쇄로 장소를 변경해야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이유는 송년회 1부 순서로 예정하고 있는 다큐멘터리 <레드 헌트> 상영 때문. 22일 노동자민중의 정치세력화 진전을 위한 연대(준) 소속 남궁원 씨에 따르면, 성균관대측은 총학생회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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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23

  인권키워드

  경찰

• 인권하루소식 (1031호)

  터키, 신문사 편집장 실형선고

  ‘인민헌장’ 게재, 반정부단체 지원 혐의

  ... rum fuer Freie Voelker, 정보센터)에 따르면, 지난 10일 앙카라에서는 진보적 주간신문인 ｢쿠툴루스｣(KURTULUS, ‘해방’이라는 의미)의 편집장 아이텐(Ayten, 여) 씨 등에 대한 선고재판이 열렸다. 아이텐 씨는 ｢쿠툴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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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19

  인권키워드

  신문, 해방, 언론, 재판

• 인권하루소식 (1022호)

  <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힉-문민5년 인권정책 평가><13-3/4> 인권상황 총평가 좌담

  인권보장책 난파... 안기부법 개악, 영장심사제 축소/합법틀 속에 갇혀버린 인권상황 개선

  ... 국사회의 이해 사건 영장기각 등 극히 일부이긴 하지만 합리적인 소장판사들에 의해 일정정도 진보가 이뤄졌다는 점이다. 김: 김영삼 정부 초기와 중반이후가 확연히 달라진다. 초기에 사회복지부분에서 고용보험실시라든가 의료보험통합 등은 긍정적이다. 지방자치제에 있어 자치단체장선거 실시 등은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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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05

  인권키워드

  권리, 법, 국가보안법, 사회권, 운동, 제도화, 대정부, 무기, 미국, 한국, IMF, 근로기준법, 대통령, 재벌, 저항, 주거권, 참정권, 진실, 사회운동, 공약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참정권,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22호)

  <레드 헌트> 이적표현물 아니다

  “4·3 에 대한 검찰 인식 문제 있다”

  ... 그 옹호자들의 저변을 확대하는 것이 관건이라는 점을 거듭 지적했다. 그는 "표현의 자유는 진보적 개혁세력의 전유물도 아닐뿐더러 진보적 개혁세력의 지지만으로 표현의 자유가 보장될 수는 없다"며"보수중산층까지도 표현의 자유를 지지하는 세력으로 아우를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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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05

  인권키워드

  검찰, 제주, 학살, 미국, 국가, 검열, 국가보안법, 대법원, 북한, 양심, 헌법재판소,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21호)

  <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획- 문민5년 인권정책 평가><13-1/2> 인권상황 총평가 좌담

  "인권정책 커녕 인권개념도 없다"/"인권침해 선두주자, 정부에서 언론·재벌로"

  ... 다. 인권침해 전면적으로 진행 김: 김영삼 정부의 기본정책은 차별정책이다. 노동자라든가, 진보적 인사라든가, 빈민이라든가 소외계층에 있어서는 여전히 과거 권위주의적인 정책이 일관되는 반면에 다른 여타의 부분에 있어서는 정치적 자유가 허용되고 공권력에 의한 억압이 약화되었다. 이런 점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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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04

  인권키워드

  사회권, 인권, 국가, 노동권, 소외계층, 언론, 고문, 공권력, 국가보안법, 안기부, 재벌, 참정권, 노동법, 경제, 가혹행위, 노동자, 대통령, 사법부, 허위자백, 고용보험, 체제, 탄압, 국제질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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