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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04호)

  박하순의 인권이야기

  '체제 살인', 생활고로 인한 자살

  98년 IMF 경제위기가 한창이던 어느 날 자정 무렵, 서울역 지하도에서 말로만 듣던 노숙자들을 직접 보게 되었다. 그들은 분리수거도 되지 않은 채 부패해 가고 있는 거대한 쓰레기더미 같아 보였다. 국가와 사회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나는 저 사람들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안쓰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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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하순 2003-08-26

  인권키워드

  자살, 빈곤, 한국, 체제, 이라크, 미국, IMF, 노동, 노숙자, 서울역, 여성, 질병, 경찰, 자본주의, 신자유주의, 생존, 국가, 테러

  권리 및 집단

  • 홈리스

• 인권하루소식 (2313호)

  [연재] 59차 유엔인권위원회 소식 ③

  노무현 '참여정부'의 '인권' 없는 '인권외교'

  ... 도 "한국정부는 인권이 아닌 세계은행과 IMF의 입장을 따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IMF 경제위기와 이후 구조조정 과정에서 대규모 인권침해가 있었고 인권, 특히 경제·사회적 권리의 후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정부는 여전히 그러한 현실을 단순히 경제문제로만 볼 뿐 인권문제로 파악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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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훈 2003-04-11

  인권키워드

  인권, 한국, 이주노동자, 권리, IMF, 경제, 국가인권위원회, 장애, 차별, 인권위, 질문, 민주주의, 신자유주의, 무시, 국가, 외교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73호)

  주인이 바뀐다고 위험이 사라지나

  인권단체들, 민영교도소 추진 중단 요구

  ... 가운데, 인권단체들이 민영교도소 도입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민영교도소는 지난 97년 경제위기 이후 경제형 범죄의 증가로 교도소가 급격히 과밀화되면서 인권침해 시비가 끊이지 않자, 과밀수용 해소와 예산절감을 위해 법무부가 내놓은 해법이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가 만든 재단법인 '아가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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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3-02-12

  인권키워드

  법무부, 종교, 과밀수용, 권력, 국가, 남용, 인권, 차별, 형제복지원, 사회복지시설, 범죄, 민변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214호)

  한국 정부는 답하라

  유엔아동권위원회, 아동권 이행관련 질문제기

  ... 미만 아동의 권리를 포괄하는 자료 수집 체계, 아동권과 관련된 국가인권위의 기능, 97년 경제위기 속에서 구조조정프로그램을 국제금융기구와 협의하면서 아동에 대한 사회적 서비스를 고려했는지 여부, 호주제 하에서의 아동 신분 등록의 문제, 아동체벌과 그와 관련된 교육부의 지침과 교칙 등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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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2-11-12

  인권키워드

  아동, 한국, 질문, 교육, 아동학대, 가족, 성매매, 아동권리협약, 차별, 청원제도, 호주제, 피해자, 권리, 상담, 성착취, 교육부, 학교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050호)

  저소득층 아동 건강지원 절실

  형식적인 법조항, 구체적인 사업 미흡

  경제위기로 결식위기에 놓인 빈민지역 아동들은 영양, 위생뿐 아니라 질병 등으로 육체적, 정신적 건강마저 크게 위협받고 있다. 지난해 제정된 국민건강법이나 의료급여법 어디에도 아동 관련 특별규정은 없다. 아동복지법은 “국가와 지방자체단체는 아동의 건강과 복지증진에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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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2-03-14

  인권키워드

  아동, 국가, 시설, 치료, 건강, 상담, 노동자, 어린이집, 장애, 지역, 질병, 청소년, 공부방, 사회복지시설, 집, 부모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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