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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48호)

  공소시효 기산일 국보위 해체시점으로

  민변, 5.18특별법에 대한 의견서 국회· 각 정당에 제출

  ... 시점인 81년 4월11일로 잡는 것이 타당하다”며 “전두환 씨 등이 불법적으로 유지한 비상계엄조치가 해제된 81년 1월25일 이전으로 기산일을 앞당겨 잡을 수는 없다”고 견해를 밝혔다. 또, 헌법 제84조의 해석에 대해서도 “공소시효는 그 권리 또는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을 때로부터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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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15

  인권키워드

  민변, 국회, 정당, 권리, 헌법, 국가, 대통령, 범죄

• 인권하루소식 (545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12월 4일 ～ 12월 10일)

  ... 이유로 행한 보안처분 정당하다고 11월9일 판결 <7일> 80년 민주화운동관련 계엄포고령 피해자협의회, 12.12 군사반란․5.17 내란 항거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과 피해보상 특별법안 국회에 청원/서울지법 형사 항소4부, 범민련 신창균(87), 김광열(72)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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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12

  인권키워드

  안기부, 국회, 위안부, 집, 역사, 기본권, 불법, 고문, 국가안보, 변호, 석방, 전교조, 파업, 손해배상, 정당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32호)

  정경식 씨 신군부 협조

  민변, 5.18 헌법소원 재판부 기피신청

  ... 서울지방검찰청 소속 검사로서 합동수사본부에 파견, 본부장인 전두환씨의 지시에 따라 정승화 계엄사령관을 수사했다. 또 5.18 직후에는 전두환 등 신군부로 구성된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 산하 핵심기관인 ‘사회정화분과 위원회’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다. 변호인들은 “헌법재판소가 검찰의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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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23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심리, 검찰, 변호, 재판, 파견, 민변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06호)

  <자료> 5.18사건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법학교수 의견서(부분요약)

  공소시효로 헌법적 파괴를 용인할 수는 없어

  ... 5.18 내란죄의 공소시효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그 기산점은 아무리 빨리 잡아도 비상계엄이 해제된 81년1월25일이기 때문이다. 공소시효 문제는 헌번재판소가 반드시 해명하지 않으면 안될 실로 중요한 헌법문제다. 과연 내란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적용되는지, 내란죄의 공소시효의 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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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18

  인권키워드

  대통령, 범죄, 헌법, 헌법재판소, 검찰, 존엄, 제도, 심리, 피해

• 인권하루소식 (499호)

  <현장 스케치> 80일 맞은 5월단체 명동성당 농성장

  특별법 제정 때까지 무기한 농성!

  ... .18은 영원히 묻힐 수도 있는 것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에서다. 그는 80년 전남도청이 계엄군에게 함락되던 5월27일 새벽, 지원동에서 체포되었다. 그후 상무대 영창에서 3개월여를 고문당했다. 왼쪽어깨가 부러지고, 오른쪽 새끼 손가락이 짓이겨졌다. 왼쪽 다리마저 반은 불구다. 그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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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07

  인권키워드

  농성, 검찰, 고문, 국회, 장애인, 피해자, 다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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