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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주거인권학교 (3호)

  [연재 - 노숙당사자모임과 함께하는 주거인권학교 ⑤] 살(買) 수 있는 집, 살(住)만한 집

  가격표 없는 ‘집가게’, 상상에 불과할까

  ... 마음으로 집을 구하고 있다. ‘용훈 씨’는 “고시원은 집이 아니고 시설이라 환기가 안되고 사생활이 보장되기 힘들다”면서도 고시원을 선택했다. 보증금 없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곳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구한 곳인데도 월세가 적지 않아 생활비가 부족했다. 고시원 얘기가 나오자 “공동생활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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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우 2006-05-10

  인권키워드

  집, 주거권, 권리, 한국, 고시원, 사생활, 이야기, 가족, 생명, 세입자, 시설, 지역, 전기, 제도, 공동생활, 국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 HIV감염자|인권시평/인권이야기 (2921호)

  [윤한기의 인권이야기] 직장 건강검진으로 일터에서 배제되는 감염인들

  ... '집단 따돌림' 당하고 스스로 직장을 그만두기도 한다. 본인이 원하지 않는 HIV검진은 사생활을 침해하는 중대한 인권침해인데도 직장 건강검진을 통해 관례처럼 이루어지고 있다. 게다가 검진결과는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공개되고 있다. 보통 직장 건강검진은 검진을 전문으로 하는 의료기관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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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한기 2005-10-25

  인권키워드

  HIV, 감염, 에이즈, 부당해고, 상담, HIV/AIDS, AIDS, 감염인, 국가인권위원회, 사생활, 사생활침해, 차별, 해고, 회사, 노동조합, 치료, 접근권, 질문, 동료, 벌금, 피해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HIV/AIDS 감염인, 노동자

• 성명/논평

  [성명] 두발규정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에 대한 논평

  ... 할 것이다. 우리는 인권위가 학생의 두발자유를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이나 자기결정권, 사생활의 자유 등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기본적 권리로서 인정”하고 있음을 주목한다. 이는 ‘정해진 규율을 지키는 것’만이 강요된 채 인권침해여부조차 외면 당해왔던 학생의 두발자유를 ‘기본권’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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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7-05

  인권키워드

  인권위, 학생, 기본권, 국가인권위원회, 두발자유, 권리, 인권, 학생인권, 학교, 헌법, 교육부, 단속, 감시, 교육, 사생활, 재발방지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195호)

  경찰, 노동자 수배전단에 주민번호 공개

  주민번호 도용 피해 속출…민주노총, 경찰청장 고발

  ... 지라도 명의 도용에 의한 피해가 충분히 예견되는데도 주민등록번호 등을 공개했다"며 경찰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을 권리 등 헌법 제10조, 11조, 17조와 주민등록법 제18조의 3의 3항 등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주민등록법 제18조의 3의 3항은 '주민등록업무에 종사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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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0-16

  인권키워드

  경찰, 민주노총, 개인정보, 노동자, 범죄, 검찰, 노동, 사생활, 11조, 권리, 탄압, 헌법, 피해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894호)

  경찰, 마음대로 핸드폰 추적

  통화내역 조회 ‘관행’, 이동장소, 전화번호 모두 파악

  ... 많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뜻. 그러나 경찰에 의한 핸드폰 통화내역의 조회가, 국민의 사생활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영장이 아닌 경찰서장의 요청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일선 형사들은 이에 대한 법적 근거조차 제대로 모르고 관행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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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7-12

  인권키워드

  경찰, 사생활, 영장, 수사과정, 수사기관, 통신비밀, 통신비밀보호법, 질문, 이야기,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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