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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03호)

기업부담 줄이기 위해 작아진 산재보험 ‘산재환자 치료 어렵게 해’

｢전노협｣, ｢인의협｣ 등 산재환자 치료제한 사례 접수

... 379; 등 10여개 노동‧의료단체들이 참가하여 결성한 ｢노동부의 산재치료제한 방침에 대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정부가 올해 초 산재보험금 요율을 12.2% 인하함에 따라 ‘산재환자의 강제종결과 치료제한’이 예년에 비해 현저히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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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2-15

인권키워드
치료, 노동자, 한진중공업, 산재
인권으로 읽는 세상

재난 이후의 시간을 살아가는 법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운동이 만들어갈 변화

... 하자면, 그토록 오랫동안 외쳐왔음에도 미처 이뤄지지 못한 요구이기도 하다. 그동안 재난, 산재가 발생할 때마다 우리는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안전사회 건설’을 외쳐왔다. 수많은 사건들 속에서 아프게 배워왔음에도 여전히 참사가 반복되는 사회를 살아간다. 변화가 너무 더디게만 보여 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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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쓰 2023-11-17

인권키워드
재난, 권리, 피해자, 국가, 안전, 유가족, 피해, 생명, 세월호, 이태원참사, 산재, 세월호참사, 참사, 국회, 질문, 공권력, 진상규명, 진실, 산업안전보건법, 사회운동, 이태원, 운동,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저항할 권리
- 재난피해자
인권오름 > 주거인권학교 (6호)

[연재 - 노숙당사자모임과 함께하는 주거인권학교 ⑨] 우리는 어디로…

‘인권선’에서 점점 더 멀어져가는 가난한 이들

... 될지 모르는 비정규직이기에, 영화감독 지거 씨는 자기 집이 없기에, 초등학생인 인영 씨는 산재로 손가락을 잃고 임금도 자주 체불되는 이주노동자 아버지를 두었기에, 췌장암 투병 중인 순자 씨는 적절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기에 등등…. 사연은 제각각 다르지만 기본적 인권인 노동권, 건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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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라 2006-05-30

인권키워드
인권, 일자리, 비정규직, 집, 빈곤, 노동자, 뉴스, 이주노동자, 가족, 국적, 노동권, 임대주택, 주거권, 제도, 신자유주의, 미국, 국가, 건강권, 국민건강보험, 기업, 의료급여, 이동권, 인권교육, 임금, 재벌, 저항, 정규직, 지역, 차별, 차별금지법, 휴식, 기초생활수급권자, 병원, 평등, 질문, 이야기, 권리, 학교, 무시, 체불, 한국, 의존, 산재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이주민,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노동권|일반 (2825호)

'노조탄압으로 인한 정신질환' 산재 불승인

하이텍알씨디코리아 노조, 근로복지공단 규탄

... 년간 계속된 노조탄압으로 정신질환 진단을 받은 하이텍알씨디코리아(아래 하이텍) 노동자들의 산재신청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아래 공단)이 불승인 결정을 내려 물의를 빚고 있다. ▲ 근로복지공단 본부 앞에서 열린 산재불승인 규탄 기자회견 및 결의대회 6월 2일 민주노총 등 41개 노동시민사회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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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진 2005-06-03

인권키워드
공단, 노조, 스트레스, 감시, 직장폐쇄, CCTV, 노동자, 회사, 노조탄압, 산재, 민주노총, 손해배상청구, 여성, 질병, 차별, 노동조합, 치료, 부당해고, 탄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502호)

병역특례 노동자 이중 지위

부당한 대우 철폐 요구

... 이중적 지위로 인해 법적 권리를 인정받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또 특례노동자들 가운데는 산재가 발생해도 해고의 위협 때문에 회사에 알리지도 못한 채 개인적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고, 근로조건에 있어서 일반노동자 보다 낮은 임금체계에 부당한 잔업까지 강요받고 있다고 밝혔다. 권변호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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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10-12

인권키워드
노동자, 해고, 회사, 권리, 산재,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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