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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방의 한달

  9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 태죄 전면 폐지가 아니라 임신중지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며 ‘낙태죄’는 유지하겠다는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에 ‘모두를 위한 낙태죄폐지공동행동’은 정부에 낙태죄 완전 폐지를 요구하는 긴급 논평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를 위한 국제행동의 날’을 맞아, 기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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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0-10-13

  인권키워드

  낙태죄, 사랑방, 국회, 인권교육, 차별, 차별금지법, 코로나19, 일자리, 교육, 이야기, 활동가, 권력, 국제앰네스티, 민주노총, 여성, 인권, 평등, 공단, 민변

• 성명/논평

  “처벌의 시대로 되돌아갈 수 없다. ‘낙태죄’ 완전 폐지하라!”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성명] 문재인 정부의 입법예고안은 기만이다. ‘낙태죄’를 형법에서 완전 삭제하고 성과 재생산 권리 보장하라! 우리는 10월 7일 발표된 정부의 ‘낙태죄’ 관련 형법, 모자보건법 개정안 입법예고안을 강력히 규탄한다. 정부의 입법예고안은 여성에 대한 처벌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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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0-10-07

  인권키워드

  상담, 여성, 권리, 건강권, 낙태죄, 국가, 안전, 재생산, 불평등, 교육, 낙인, 낙태, 민주노총, 성폭력, 양육, 장애인, 지역, 출산,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피해자, 건강, 병원, 접근권, 성적권리, 재생산정의, 제도, 학교, 불법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여성, 장애인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아동 성폭력 대책, ‘괴물’이 아니라 아동이 처한 조건을 보라

  보호수용제가 아동 성폭력 대책이 될 수 없는 이유

  ... 지 않아왔다. 2010년, 2014년, 2016년에 걸쳐 법무부는 보호수용제 도입을 위한 입법예고를 했고, 그때마다 보호감호제를 명칭만 바꿔 부활시키려는 시도라고 비판 받아왔다. 보호수용제를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대상자 축소, 수용자 자율권 보장, ‘치료’ 목적 등을 내세우며 기존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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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20-09-24

  인권키워드

  범죄, 피해, 국가, 학교, 권리, 가해, 치료, 보호관찰, 돌봄, 국민의힘, 질문, 이야기, 불안, 제도, 상담, N번방, 의존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여성,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 성명/논평

  문재인 정부는 낙태죄 완전 폐지로 후퇴가 아닌 진전을 택하라

  ... 전을 택하라 정부가 지난 해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형법상 ‘낙태죄’의 개정입법 방향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최근 보도에 따르면 현재 정부 논의에서 언급되고 있는 개정방향은 ‘낙태죄’의 전면 폐지가 아니라 관련 조항을 형법에 두고 임신 14주 이내의 임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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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0-09-23

  인권키워드

  낙태죄, 역사, 권리,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여성, 상담, 국가, 안전, 국적, 낙인, 낙태, 민주노총, 불평등, 생명, 인종, 장애, 질병, 차별, 출산, 청와대, 성적권리, 재생산정의, 재생산, 한국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여성, 장애인

• 활동 이야기

  세월호 이후, 한국사회의 변화를 들여다보다

  누구의, 어떤 안전인가

  ... 구는 변화를 촉구하는 운동으로 이어져 산업안전법 전면 개정을 이뤄냈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운동으로 이어졌고 젠더 폭력에 맞선 여성들의 강력한 운동도 불법촬영문제, 사이버성폭력 관련법 개정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감각은 사회변화를 촉구하는 운동으로도 드러나지만, 반대로 자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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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상임활동가) 2020-09-15

  인권키워드

  세월호, 운동, 생명, 체제, 권리, 여성, 기후변화, 불안, 강남역, 국가, 노동자, 이야기, 시대, OECD, 감염, 바이러스, 삼풍백화점, 성수대교, 안전, 자살률, 정규직, 젠더, 메르스, 김용균, 범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진상규명, 트랜스젠더, 평등, 코로나19, 경제, 신자유주의, 조직문화, 사이버성폭력, 생존, 한국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여성, 재난피해자,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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