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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456호)

장기수 캠페인 <분단의 고통을 나누자 ①>

분단의 철창에 갇혀 세월마저 잊은 이들

... 이들 모두는 영장 없이 체포되었고, 장기간의 불법구금, 고문을 당하였고, 증거라곤 본인의 자백이 거의 유일한 것이었다. 다음의 유형으로는 국내의 변혁운동의 흐름 속에서 발생한 조직사건과 관련이 있는 사람들이다. 85년 구미유학생 간첩단 사건과 89년 방북사건, 그리고 개별적인 민주화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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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8-02

인권키워드
장기수, 가족, 감옥, 석방, 운동, 청년, 종전, 해방, 간첩, 고문, 국가보안법, 영장, 자백, 조작간첩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오름 > 벼리 (137호)

[벼리] 정서 피해 드러내고 함께 치유하자

- 공감의 연대를 만들기 위한 제안

... 우리의 마음을 얼마나 잔인하게 짓밟았는지 발견할 수 있다. 불법 연행, 불법 감금, 거짓 자백을 받으려는 잔인한 고문, 감옥살이 등 국가공권력에 의한 인권 피해는 그동안 인권운동의 노력으로 가시화되었고, 사법부를 통해 몇몇 사건은 진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그렇지만 개인이 겪어야 했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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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9-01-21

인권키워드
고문, 피해, 촛불, 경찰, 공권력, 활동가, 국가, 가족, 저항, 촛불집회, 불법, 네트워크, 인권, 경찰폭력, 치료, 진실, 상담, 평화, 학살, 한국, 기업, 노동자, 사법부, 세입자, 자백, 철거민, 회사, 조작간첩, 평등, 사회운동,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철거민
인권오름 >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105호)

고문폐지운동과 국제규범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⑥] 제5조 고문 금지 (2)

... 인간이 자신의 생명을 처분 가능한 계약내용으로 제시할 리 없고, 자기보호본능에 위배되는 자백강요는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이다. 잔혹한 형벌은 범죄예방에 오히려 유해한 결과를 초래한다. 범죄와 형벌간의 적정한 균형을 설정하기 곤란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또한 잔혹한 형벌과 사면은 상호보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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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08-05-27

인권키워드
고문, 형벌, 권리, 범죄, 고문방지협약, 피해자, 세계인권선언, 감시, 고문금지, 사형, 자백, 자살, 가족, 감옥, 공무원, 교육, 구금시설, 단어, 법집행공무원, 생명, 안전, 양심, 자백강요, 재판, 차별, 약자, 집, 국가, 한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1호)

[정태욱의 인권이야기] ‘무오류의 체제’와 조각 맞추기

김영남 씨 모자 상봉을 둘러싼 논란을 바라보며

... 익과 정치를 위해 인권이 활용되는 것이 아닌가 한다. 아울러 북한이 납북 일본인 문제에서 자백을 한 2002년 “북일 평양선언”에는 일본의 과거청산 문제도 언급되어 있다. 일본 자신은 청산할 과거가 없으며, 오직 북한만 청산하여야 할 과거가 있는 듯이 유세하는 것은 편리한 사고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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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욱 2006-07-04

인권키워드
북한, 체제, 이념, 인권, 부모, 진실, 청소년, 사회주의, 가족, 자본주의, 제국주의, 강제노동, 나이, 부적응, 위안부, 자백, 전쟁, 정치, 존엄, 역사, 안보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논평 (2806호)

[논평] '공판중심주의'를 담은 사개추위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기대

... 태에서 검찰에서 작성한 조서가 그대로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되는 일이 사라지게 된다. 이제 자백 위주의 수사가 인권적 관점에 입각한 과학적인 수사, 선진화된 수사기법을 동원하는 수사로 대신될 것이다. 가혹행위가 발생할 개연성은 현저하게 사라지게 된다. 둘째, 사건의 실체를 둘러싸고 진행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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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5-07

인권키워드
검찰, 변호인, 인권, 재판, 가혹행위, 감시, 국회, 자백, 청와대, 제도, 권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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