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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57호)

  [벼리 1] 되살아나고 있는 냉전시대의 망령

  다시 국가보안법 폐지로!

  ... 지 않으면 안 된다. 국가보안법 제7조에 규정된 이적행위는 매우 광범위하다. 만약 고무, 찬양행위를 하였다면, PC방으로까지 당장 경찰이 달려와 당신을 체포할 것이고, 아니면 그런 사실을 잊고 지낼 때쯤 경찰의 소환조사 통보를 받을 수 있다. 이처럼 통비법은 인터넷 상에서 자유로운 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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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7-06-0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수사기관, 경찰, 전교조, 미국, 검찰, 대법원, 통신비밀보호법, 평화체제, 프라이버시, 평화, 간첩, 감시, 감청, 개인정보, 고문, 국정원, 국회, 나이, 북한, 시설, 인권, 통신비밀, 범죄, 국방부, 시대, 집, 조직, 역사, 학교, 무기, 한국, 선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포비의 두리번두리번 (37호)

  [포비의 두리번두리번] 6월 항쟁의 기억, 그리고 2007년

  제2의 6월 항쟁이 꿈처럼 다가온다면

  ... 간이 인간답게 사는 사회에 대한 열망을 간직했던 사람이었을텐데, 지금의 박종운은 자본주의 찬양론자가 되어있네요. 많은 다른 ‘386’이나 뉴라이트들처럼 말이죠. 그는 한나라당 후보로 부천에서 국회의원에 나왔다가 두 번이나 떨어졌어요. 조변석개,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고 하지만 후배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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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7-01-17

  인권키워드

  미국, 대통령, 감옥, 데모, 헌법, 평화, 경찰, 학생운동, 민주주의, 동지, 신자유주의, 국회, 노동권, 북한, 사법부, 인권, 저항, 평택, 평화체제, 자본주의, 자유주의, 조직, 탄압, 한반도, 대추리, 권력, 기본권, 조선, 중국, 한국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2007년 1월 사랑방의 한달

  ... 공개 카페에서 북한 관련 자료들을 주고받고, 전교조 서울지부 홈페이지에 북한의 선군정치를 찬양하는 선전물을 게시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측은 이 교사들이 구국전선을 통해 이 선전물을 입수했다면서 이를 자백할 것을 강요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들 교사들에 대한 내사를 장기간 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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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01-15

  인권키워드

  사랑방, 네트워크, 인권, 집회, 빈곤, 저항, 공부방, 활동가, 한국, 경찰, 연대체, 청소년인권, 강제퇴거, 국회, 성폭력, 청소년, 운동, 조직, 감염, 교육, 뉴타운, 심의, 의료급여, 주거권, 지역, 호주제, 욕구, 제도, 학교, 미국, 국가, HIV/AIDS, 가족, 건강권, 검찰, 명예훼손, 사회권규약, 에이즈, 이주민, 인권감수성, 전교조, 정보인권, 집시법, 차별, 학생, 학생인권, AIDS, HIV, 개발, 사회운동, 정당,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이주민,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홈리스, 철거민

• 인권오름 > 일반 (9호)

  잃어버린 2006년 달력을 찾습니다!

  사법부는 아직도 냉전시대에 머물고 있는가

  ... . 국가보안법 상 이적표현물은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제7조 제1항)할 목적인 “문서.도화 기타의 표현물”(제5항)을 말한다. 하지만 이러한 정의는 매우 추상적이어서, 특정 작품이 실제 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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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호영 2006-06-2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사법부, 시대, 감시, 수사기관, 피해자, 대법원, 권리, 학교, 무시, 민주노총, 이야기, 석방, 싸움, 언론, 영장, 집회, 범죄, 경찰, 다짐, 민주주의, 조직, 권력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 국가보안법|일반 (2890호)

  "한총련 이적규정은 결사의 자유 침해"

  유엔자유권위원회, 한국정부에 통보

  ... 위반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손종규(당시 금호타이어노조 위원장, 1995년) △국가보안법(찬양·고무) 위반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김근태(당시 전민련 집행위원장, 1998년) △국가보안법(이적단체 가입) 위반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박태훈(당시 재미한국청년연합 회원, 1998년) △전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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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9-07

  인권키워드

  대법원, 국가보안법, 결사, 권리, 국회, 제도, 무시, 국가, 법무부, 인권, 검찰, 국가안보, 북한, 사상, 자유권규약, 평화통일, 형사처벌, 피해자, 손해배상, 시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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