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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891호)

『2000년 국가보안법 보고서』

... 희망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 보고서를 내는 일이 상당기간 계속되는 것이 아닌가하는 불안감이 크다.” (서문) 주요내용 2000년 국가보안법 적용 및 구속실태 보고서 / 2000년 국가보안법 개정문제를 둘러싼 경과와 쟁점 / 6.15 남북정상회담과 국가보안법 / 민주화운동과 국가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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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7-0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874호)

한국통신 정규·비정규직 연대

“114 분사 직권조인 무효”, 114투쟁 42일째

... 구조조정’을 이유로 114 분사는 절대 안 된다고 주장했다. 114 분사와 관련되어 고용불안의 문제도 심각하다. 98년 114 정규직 노동자는 4천5백여 명이었으나 현재는 900여 명. 그러나 정규직의 빈자리를 계약직 노동자들이 메웠기 때문에 114 전체 노동자 수는 그대로다.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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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1-06-14

인권키워드
정규직, 노동자, 전기, 무시, 개인정보, 국회, 정리해고, 파업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872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6월 4일 ∼ 6월 11일)

... 공세, 파업을 ‘재앙’으로 여기다 경총 시국성명, 산업현장의 불법행위 방치하면 심각한 사회불안이 이어진다(6.4)/ 사회관계장관회의, “불법파업․폭력시위에 엄정대처(6.8)/ 정부 담화문, ‘가뭄․경제사정 들며 연대파업 자제’ 강변(6.11) 2. 민주노총,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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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6-12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파업, 노동권, 교도관, ILO, 공무원, 노동인권, 노동자, 노조, 노조원, 단결권, 사회권, 석방, 영장, 파업권, 노동법, 경찰, 진상조사, 민주당, 한국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869호)

‘노동권’ 위협하는 김대중 정부의 ‘구조조정’

‘노동기본권’ 토론회, 민주노총 공동투쟁 조직 공식제안

... 론이 벌어졌다. 맨 처음 발제에 나선 이종회 사회진보연대 사무처장은 “노동유연화와 고용의 불안정화는 신자유주의 자본축적체계의 본질적 문제”라며 “노동인구를 흡수하는 데는 제한이 있지만 축출하는 데는 제한이 없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고 지적했다. 이 사무처장은 “김대중 정부 초기에 정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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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보선 2001-06-06

인권키워드
노동법, 조직, 신자유주의, 민주노총, 노동자, 노동기본권, 노동권, 노동시장, IMF, 노조, 복수노조,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이주노동자, 정규직, 정리해고, 민변, 운동, 약자, 기본권, 한국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여성,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867호)

2000년도 북한과 남한의 인권상황

국제 엠네스티 보고서 2001

... 해 수백, 혹은 수천의 북한인이 국경을 건너 중국으로 넘어갔으며, 그곳에서는 상황은 매우 불안정하다. 몇몇은 중국과 북한 공안당국에 의해 체포되어 북한으로 강제송환 됐다. 송환 이후 사정에 대해서는 거의 알려져 있는 바가 없으나. 몇몇 소식통은 장기간의 심문절차와 고문이 뒤따른다고 전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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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6-02

인권키워드
북한, 국가보안법, 난민, 대통령, 중국, 보안관찰법, 고문, 국회, 석방, 집회, 사형제, 경찰, 권리, 미국, 러시아, 거주이전, 국경, 국적, 노조, 사형, 장기수, 저항, 정상회담, 파업, 민주주의, 총선, 한반도, 노조탄압, 국제, 한국, 연합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난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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