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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810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3월 5일 ∼ 3월 11일)

... ' 노동자 121명 연행(3/5)/대우차 노조, 정리해고자 '부당해고 구제신청'(3/6)/법원, 김우중 사기혐의로 체포영장 (3/6)/법원, 대우자동차 출입금지 가처분신청(3/7)/경찰 '경호' 받으며 대우차 조업, 불심검문·구타-261명 연행/인터폴, 김우중 '적색수배'(3/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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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3-13

인권키워드
한국, 노동자, 노조, 복수노조, 비정규직, ILO, 공권력, 노동권, 불평등, 여성, 정리해고, 집회, 차별, 화염병, 경찰, 부당해고, 광장, 이스라엘, 미국, 중국, 법, 파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810호)

홍익매점 노동조합과 유사한 경우의 판례

... 종사노조(위원장 박종호)가 강서구청을 상대로 낸 설립신고반려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김수형 부장판사)는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기존 노조가 운항승무원들의 참여를 배제하고 조합비도 징수하지 않은 점 등으로 조직대상이 다른 운항승무원 노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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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3-13

인권키워드
노조, 복수노조, 회사,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806호)

〔특별 기고〕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공청회 참관기

인권위원회법안은 '미운 오리새끼'였다

... 아우성으로 들렸다. 인권위에 대한 인식의 왜곡과 편견은 상상을 초월했다. 우선 법무부, 대법원, 여성부, 고충처리위원회 측 공술인들이 입을 모아 인권위의 권한과 기능에 우려를 표명했다. 이들 국가기관의 대변인중 누구 하나 인권위를 위해 발언하지 않았다. 행여 인권위가 권한이 모자라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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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2001-03-07

인권키워드
법무부, 인권위, 민주당, 국가인권위원회, 시대, 국회, 질문, 역사, 법, 검찰, 대법원, 인권, 제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1803호)

이달의 인권 (2001년 2월)

흐름과 쟁점

... 전개됐다. 악법의 존재로 인한 희극인지, 비극인지…. <주요판결> ◎ 서울지방법원 항소1부(주심 심준보, 재판장 길기봉) : 91년 명동성당 농성 및 97년 인권영화제 사건과 관련, 서준식 인권운동사랑방 대표에게 보안관찰법 위반 혐의 유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무죄 판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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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3-01

인권키워드
장애, 국회, 노동자, 국가보안법, 복수노조, 이동권, 집시법, 농성, 대법원, 정리해고, 집, 국보법, 국제노동기구, 단결권, 법무부, 보안관찰법, 불법체포, 비정규직, 생명권, 서울역, 업무방해죄, 인권, 정규직, 집회, 파업, 노동법, 독립성, 경찰, 민주당, 광화문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799호)

성명-김대중 대통령 취임 3주년에 부쳐

'인권'은 이용물에 불과했다

... 로 가는 불행한 증거들이 곳곳에서 넘쳐나고 있다. 안기부(현 국가정보원), 검찰, 경찰, 법원의 개혁, 과거 인권유린이나 부정부패 혐의자에 대한 배제, 사형제도의 폐지, 과거 및 현재 인권침해사건 조사, 인권교육의 증진, 노동조합의 권리보장, 이주노동자 등 소수자에 대한 인권보호,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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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2-23

인권키워드
대통령, 인권, IMF,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검찰, 노동자, 법무부, 이주노동자, 인권교육, 정치, 노동조합, 경찰, 다짐, 신자유주의, 무시, 평화, 군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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